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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삼구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을 엄벌하라!

편법적 경영권방어 도구, 금호문화재단을 재수사하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복직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452일 째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에서 10년 동안 수하물을 분류했던 노동자, 버스를 운전해 청소노동자들을 이곳저곳으로 실어나르는 던 노동자는 길거리에서 정년을 맞이해야 했다. 아시아나케이오 지분을 100% 보유한 금호문화재단에 면담과 해결을 요구했지만,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자들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도록 방치했을 뿐이다.

 

이 부당해고와 부당해고 판정 불이행의 주범은 박삼구 금호문화재단 전 이사장이다. 박삼구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직에서 쫓겨났고 수천억에 달하는 그룹 계열사 자금의 배임과 횡령으로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아시아나케이오, 아시아나케이에프 등 6개 하청업체 지분을 소유한 금호문화재단 등을 이용해 금호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금호문화재단은 지분 100%를 소유한 아시아나케이오, 케이에이 등에서 발생한 이윤으로 박삼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지분을 사들였다. 2015년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를 목적으로 금호기업을 설립하면서 공익법인 금호문화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으로 하여금 각각 400억 원과 150억 원을 출자하도록 했다. 또한 금호문화재단은 아시아나항공의 거의 모든 지상조업을 독점하고 거액의 위탁비용을 챙기며 박삼구를 위한 화수분이 되어주었다. 주채권은행 산업은행과 공정위는 이런 불법과 편법을 수수방관했고, 심지어 박삼구 일가의 선산 조성에 자금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이었던 산업은행과 공정위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공정위직원이 뇌물을 수뢰하며 범죄를 덮어주기까지 했다. 검찰 또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뒤늦게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사태로 내몰리며 범죄가 드러나 결국 박삼구를 구속시켰지만, 여전히 금호문화재단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금호문화재단이 지배하고 있는 아시아나케이오에서는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해고나 다름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을 거부했다고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이행강제금까지 물면서 복직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고액 김앤장 변호사들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2명이 정년을 넘겨 4명만 복직시키면 될 일이지만, 대법원까지 가겠다며 민주노조를 말살하려하고 있다.

 

이처럼 박삼구와 금호문화재단이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판정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수사와 재판이 유야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존이 파탄나건 말건, 돈과 권력으로 짓밟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라도 사법기관이 박삼구와 금호문화재단의 범죄행위들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21년 8월 9일

공공운수노조 /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photo_2021-08-09_11-52-10.jpg[출처: 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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