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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국가가 방치한 부당해고 455일”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법부 판결을 기대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2차 하청사인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오늘(2021년 8월 12일 기준)로 455일째를 맞았다. 지난 455일은 코로나19 발발 초기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던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무색한 나날이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기업구조조정의 더없이 좋은 기회로, 노동기본권 후퇴의 결정적 계기로 활용하는 나쁜 선례만을 우리 사회에 남겼을 뿐이다.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의 정리해고는 지난해 7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당해고라 판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단지 코로나19를 구실 삼아 노동자들을 ‘강제해고’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코로나19가 엄습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을 종용했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채 인적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기업의 고용유지조치를 전제로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업 방지와 사업체 유지가 주 목적인 이 제도는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정작 가닿지 못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고용유지 노력,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을 낳게 만들었다.

 

제도적 공백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 역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사태를 장기화한 요인이었다. 노사 간 권리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초심, 재심 두 차례에 걸쳐 나왔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하는 대신 이행강제금 수천만 원을 부담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올 초에는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까지 나섰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통해 사용자의 정리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그를 뒷받침하는 행정력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정년 전 해고자 복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의 서울고용노동청장 항의 방문은 올해 4월 13일과 4월 26일, 경찰의 전광석화 같은 행정대집행에 의해 연거푸 좌절되었다.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은 무려 450일 가까이 부당해고의 고통 속으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을 밀어 넣었다.

 

코로나19를 틈타 그동안 눈엣가시 같았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솎아내는 데 전념했던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이제 지난한 법정 공방에 주력하고 있다. 돈이 없어 부당해고를 자행했고 돈이 없어 복직 못 시킨다던 그 회사가 또다시 돈을 무기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사측의 어깃장에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은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말과 5월 말에 정년을 맞이한 김정남, 기노진 두 노동자도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원직복직을 쟁취하는 날까지 지지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심 공판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재판부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재차 이끌어 내리라 기대한다. 비록 억울하게 일터 바깥으로 밀려난 455일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무너진 일과 삶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판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에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고 거액을 들여 행정소송에 나선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에 나서라!

 

 

2021년 8월 12일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법부 판결을 촉구하는 17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DSC노동조합 가톨릭노동장년회 감리교신학대학교_예수더하기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강남향린교회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곰사랑연대 공공운수노조_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공공운수 공항항만운송본부 군산컨테이너터미널지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_경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_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_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_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동체_도꼬마리 공항항만운송본부 (BNMT지부 DHL EXPRESS지부 IPOC지부 KCTC지부 KWE지부 SBNL지부 다코넷지부 동성항운지부 동진특송지부 디티씨지부 미쓰이소꼬지부 민주한국공항지부 부산항시설관리센터지부 샤프항공지부 성화지부 세바지부 셋방지부 쉥커지부 울산항67toc지부 유센지부 의왕아이시디지부 정일울산지부 제때지부 지오디스지부 쿠팡지부 퀴네앤드나겔지부 한진신항지부 협동통운지부 부관훼리지부 광덕운수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권리찾기유니온 극단새벽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기독연구원_느헤미야_예수사회행동 기륭전자분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기아차광명비정규직지회 노동당_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_서울시당 노동당_서울시당_강북구당원협의회 노동법률5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더불어삶 데모당 들꽃향린교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_길벗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_반올림 발전노조_한전산업개발_발전본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비정규노동자의집_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빅퍼즐_문화연구소 사무금융노조_보험설계사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맘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비스연맹_세종호텔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민예총 섬돌향린교회 성문밖교회 성서공단노조 소리패_가열 손잡고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엄마의_노란손수건 영등포산업선교회 예배공동체_광야에서 예수살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광역시_동구_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의료연대본부_서울지부_식당분회 이음마을학교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화의료원지부 인권교육센터_들 인권운동공간_활 인권운동네트워크_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노래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작은책 장애여성공감 전교조_부천중등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_서울지역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조 전국민주연합노조_톨게이트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정의당_대전시당 직접행동DxE_동물행동소모임 진보 3.0 진보당 강서양천위원회 진보당_동대문구지역위원회 진보당_서울시당 진성종합상운_노동조합 천주교_남자수도회_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_서울대교구_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_예수회_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_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철도고객센터지부 청년사회주의자모임 촛불교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평화누리 하나바tv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_서울지부_남부지회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_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마사회비정규지부 한국마사회지부_남구지회 한국마사회지부_북부지회 한국장학재단콜센터지회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천주교_여자수도회_장상연합회_JPIC분과위원회 함께여는교회 함께했나 향린교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현장실천사회변혁_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희년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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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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