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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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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은 생존의 요구다. 지금 당장 제정하라.

 

10월 12일 부산에서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도보행진이 국회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뒤로 미뤄두고 평등을 외면하는 국회를 향한 외침이 점점 더 크기를 키워나가고 있다. 27일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을 차마 환영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외침의 시간이 너무도 길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인 2004년 첫 발의된 이후로 단 한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다. 그 시간동안 누군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등 사람과 사람을 가르고 위계짓는 무수한 이유들로 가해지는 차별을 겪어야 했다. 정부와 국회의 외면은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10만의 목소리가 모인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아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심사를 연기했다. 그 기한이 되는 11월 10일, 국회의 답을 듣기 위해 30일간 500km의 여정을 걷는 도보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발걸음에 힘을 보태며 10월 말에는 국회와 정당들을 향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과 제정을 위한 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가 이어졌다. 22일 열린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대 양당이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심지어 앞장’ 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27일 대통령의 발언이 확인된 이후에 열린 28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검토할 시기는 지났다. 이제 법제정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88.5%에 이른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차별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제어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아직 응답하지 않는 국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요구이며, 생존을 위한 요구다. 우리는 그간에도 참으라는 말로, 그것이 무난히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말 속에 목숨을 놓아야 했던 많은 이들을 보았다. 계속해 이어지는 청년노동자들의 죽음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그렇다. 이주노동자의 고통, 성소수자의 고통과 죽음,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겪어야 하는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가.

 

11월 10일 그 답을 들을 것이다. 답이 나올 때까지 투쟁은 이어질 것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투쟁이고, 평범한 일상을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후 도보행진 일정>


#평등길1110 함께 걷기 : 경기도&서울

• 11월 2일(화) 천안

오전 9시 호죽보건진료소 - 수신면자치센터 - 신계초등학교

• 11월 3일(수) 천안

휴식

• 11월 4일(목) 천안 출발 → 평택 도착

오전 9시 신계초등학교 - 천안역(오전 11시 기자회견) - 직산역

• 11월 5일(금) 평택

오전 9시 직산역 - 평택역(오후 2시 기자회견)

• 11월 6일(토) 평택 출발 → 오산 도착

오전 9시 평택역 - 진위역 - 오산역

• 11월 7일(일) 오산 출발 → 수원 → 안산 도착

오전 9시 오산역 - 수원역 - 서수원버스터미널

• 11월 8일(월) 안산 출발 → 광명 도착

오전 9시 서수원버스터미널 - 상록수역(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 - 안산IC입구사거리

• 11월 9일(화) 광명 출발 → 서울 도착

오전 9시 안산IC입구사거리 - 광명역 - 금천구청역

 

>> #평등길1110 공식 사이트에서 일정과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equalityact111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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