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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 요구했더니 스태프 집단해고!!

불법 제작 강행하는 KBS 드라마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

 

-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 몬스터유니온(KBS자회사)를 상대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현장 조합원의 노동시간단축 협약요구에 재계약 거부(해고) 통보!!

- 제작사는 불법적 제작실태 중단하고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 드라마 방영사인 KBS는 불법적으로 촬영된 ‘미남당’ 방영일정 제고하라!

 

 

 

<기자회견문>

 

 

KBS 드라마 ‘미남당’의 불법적인 해고 및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KBS 방영예정(6월 27일)인 ‘미남당’ 드라마 촬영에 참여했던 현장스태프 십여명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거부 방식으로 대량해고 당했다. 심지어 KBS의 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 제작사는 스태프들에게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처참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의 조합원들인 ‘미남당’ 스태프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작사측은 노사협의를 요구한지 단 하루 만에 해고를 통보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미남당’의 스태프들은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5~16시간의 노동에 내몰려 왔다. 하루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겨우 3~4시간 수면만 가능한 상태에서 주 4일의 스케쥴을 소화해야 하는 무리한 일정의 연속이었다. 이에 해당 스태프 노동자들은 추가촬영이 확정된 약 한달 반의 촬영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2018~2019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촬영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당시 특별근로감독 대상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해 ‘연장근로 제한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법원에서도 수차례 감독급을 포함한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그럼에도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가 제작하는 ‘미남당’ 사태처럼, 많은 드라마들은 여전히 법을 위반해가며 제작되고 있다. 심지어 개선을 요구하는 스태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고하고, 불법을 지속하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 현재 한국 드라마제작 현장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심지어 피플스토리컴퍼니 제작사는 “스태프들은 개별용역계약을 맺었기에 근로자가 아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불법이라도 어쩔 수 없다. 다들 이렇게 촬영한다.”며 뻔뻔하게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미남당’ 해고 스태프 노동자들과 방송스태프지부, 시민사회단체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제작사와 방영사인 KBS에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는 KBS ‘미남당’ 드라마 제작과정에 스태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라!!

 

하나, 부당하게 해고된 스태프들을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 개선안을 수용하라!!

 

하나, KBS는 원청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제작사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미남당’이 불법적으로 촬영된다면 6월 27일 예정된 방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KBS 및 제작사인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방송스태프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그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불법적으로 촬영된 KBS 드라마에 대해 끝까지 싸울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2년 6월 7일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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