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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2021년 2월 (210호)

by철폐연대 2021.01.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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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30 정책 포커스|사무직 파견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는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엄진령

42 우리 동네 2%|무노조 경영 삼성에 맞서 민주노조의 새봄을 열다|백승민

48 오늘, 우리의 투쟁|생애 첫 파업 투쟁 나서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옥철호

53 |조선에서 타임슬립? LG는 노동조합이 싫어요!|김희연

62 풀어쓰는 비정규운동|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장귀연

75 현장 속으로|고건 쿠팡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

86 보통의 인권|다른 세상에 대한 상상력, 건강권이 아닌 질병권!|조한진희

97 살아가는 이야기|노동인권 실현의 시작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유상철

106 기고|‘어쩔 수 없다’를 넘어선 여성 노동자들과 또록의 빛나는 발걸음|이젊은

111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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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호를 펴내며...

 

감염병 재난이 장기지속하면서 온라인 거래가 오프라인 판매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의 고속성장 가도는 좀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켓배송’, ‘새벽배송’을 앞세운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성공은 세계시장 1위 기업 아마존조차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한 박자 빠른 입출고와 배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과 더불어 기업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세상은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의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고용불안과 무한경쟁의 압박 속에서 이뤄지는 노동은 건강을 훼손하는 한편 권리를 잠식합니다.

이번 호 <질라라비>에서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현장 속으로’,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에서 조명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획을 통해서 기업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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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1. 2021년 4월 (212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1 정책 포커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점|제갈현숙

    32 우리 동네 2%|‘안전한 일터’ 위해 전차선 노동자들이 뭉쳤다|배정만

    40 오늘, 우리의 투쟁|불법파견 인정하고 위장폐업 철회하라!|고연희

    46 오늘, 우리의 투쟁|신라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 투쟁!|정현실

    53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직무급제|김혜진

    63 현장 속으로|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 김양순 수석부분회장 ‧ 윤선애 사무부장

    72 보통의 인권|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항쟁의 양상과 우리의 역할|홍명교

    85 살아가는 이야기|쉼과 배움으로 충만했던 나의 안식년|이종란

    91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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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호를 펴내며...

     

    경기 침체와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극심해지면서 곳곳에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래 들어 공정이라는 말은 능력주의와 한 묶음으로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나 보상, 대우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각자의 마음 속에 내재된 탓일까요? 어쨌거나 공정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써 능력주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믿음이 생각보다 훨씬 강고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국공 사태 이후 공정성 논란은 일터 안에서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주로 빚어지는 공정성 갈등의 양상은 채용 공정성뿐만 아니라 임금 공정성, 인사ㆍ승진에서의 공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 일어나는 공정성 논란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함을 방증합니다.

    이번 호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에서는 직무급제라는 이름의 ‘다른노동 다른임금’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는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노동자들이 착목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함께 검토하고 숙의할 수 있는 기회이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질라라비> 지면을 통해 공정성과 능력주의 담론이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매커니즘, 그에 대한 대안적 논의까지 고민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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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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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년 3월 (211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1 법률 포커스|자본의 노조파괴전략과 그에 맞선 현장투쟁과 법률투쟁의 결합 필요성|김상은

    35|우리 동네 2%|20년 만에 받은 노조설립필증, 우리에게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오세중

    44|오늘, 우리의 투쟁|작지만 당찬 투쟁, 2평 비닐 농성장에 5명의 해고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다|박주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계속되기 위해|권미정

    59|풀어쓰는 비정규운동|“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박연수

    67|현장 속으로|박윤준ㆍ정윤미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가

    81|보통의 인권|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집을 넘어 집에 대한 권리|이원호

    91|살아가는 이야기|‘무늬만 프리랜서’ 쓰는 방송사에 해야 할 질문|김예리

    98|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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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호를 펴내며...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노나메기 세상을 위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백기완 선생님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호 펴내는 글은 <질라라비> 100호 발간을 기념해 선생님께서 써 주신 글월 가운데 ‘질라라비’라는 말뜻의 갈마(내력)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질라라비란 흔히들 알고 있는 닭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날짐승을 잡아다 기르면서 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길러지면서 스스로 나는 힘, 둥지를 짓는 힘, 먹이를 찾는 힘을 차츰 잃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수탉 한 놈이 울안에서 냅다 달아났어요. 처음으로 드넓은 숲을 가보니 나래칠 줄도 몰라, 모이를 주는 사람도 없어 배가 고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때부터 목숨을 걸고 먹이를 찾아먹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제 목숨(생명), 제 때깔(본질), 제 슬멋(재능)을 제힘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제 몸뚱이를 가졌으되 그것마저 내 것이 아니던 머슴의 몸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 서려 있습니다. <질라라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진정한 해방을 일구는 그날까지 성큼성큼 나아가겠습니다. “질라라비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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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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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 2월 (210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30 정책 포커스|사무직 파견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는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엄진령

    42 우리 동네 2%|무노조 경영 삼성에 맞서 민주노조의 새봄을 열다|백승민

    48 오늘, 우리의 투쟁|생애 첫 파업 투쟁 나서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옥철호

    53 |조선에서 타임슬립? LG는 노동조합이 싫어요!|김희연

    62 풀어쓰는 비정규운동|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장귀연

    75 현장 속으로|고건 쿠팡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

    86 보통의 인권|다른 세상에 대한 상상력, 건강권이 아닌 질병권!|조한진희

    97 살아가는 이야기|노동인권 실현의 시작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유상철

    106 기고|‘어쩔 수 없다’를 넘어선 여성 노동자들과 또록의 빛나는 발걸음|이젊은

    111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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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호를 펴내며...

     

    감염병 재난이 장기지속하면서 온라인 거래가 오프라인 판매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의 고속성장 가도는 좀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켓배송’, ‘새벽배송’을 앞세운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성공은 세계시장 1위 기업 아마존조차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한 박자 빠른 입출고와 배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과 더불어 기업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세상은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의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고용불안과 무한경쟁의 압박 속에서 이뤄지는 노동은 건강을 훼손하는 한편 권리를 잠식합니다.

    이번 호 <질라라비>에서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현장 속으로’,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에서 조명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획을 통해서 기업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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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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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년 1월 (209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2020년 동향|철폐연대

    26 법률 포커스|21대 국회의 노조법 개정이 개악인 이유|최은실

    35 우리 동네 2%|방문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케어할 솔루션, 여기 있습니다!|김도우

    48 오늘, 우리의 투쟁|지역난방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방두봉

    53 |대학원생들의 투쟁은 계속된다|신정욱

    60 풀어쓰는 비정규운동|공공부문 민간위탁, 이대로 괜찮을까?|장귀연

    70 현장 속으로|정경원 노동자역사 한내 사무처장

    81 보통의 인권|얼굴인식과 정보인권|장여경

    91 살아가는 이야기|파업DNA의 복구를 위하여|권두섭

    98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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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호를 펴내며...

     

    코로나19가 집어삼킨 한 해가 저물고 ‘어쨌든’ 새해를 맞이할 때입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이어왔지만, 최근까지도 코로나 확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초유의 감염병 재난 사태로 이렇게 긴 시간을 단절과 고립 속에 보내게 될 줄 사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층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이미 무너진 계층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 숫자는 정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일년간 감염병 재난의 광범위한 확산에도 변하지 않는 일터의 문제는 특히나 심각했습니다. 기업은 위기를 틈타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했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권리는 나날이 취약해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바이러스 억제보다 노동자들의 권리행동 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도 연이은 중대재해사고, 직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노동자의 일과 삶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우리 사회의 방역과 경제 회복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줄 상호연결의 가능성과 조직된 힘이야말로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평등하고 정의롭게 이겨낼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코로나19 위기가 빠르게 종식되어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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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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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질라라비 12월 (208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철폐연대

    19 정책 포커스|문화예술 분야의 플랫폼 노동|장귀연

    32 우리 동네 2%|우리가 뉴스다! 다온분회 투쟁기|윤미영

    40 오늘, 우리의 투쟁|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원인과 대책|이희종

    48 |불법파견 은폐, 자회사 꼼수, 부당전보 분쇄하고 정규직화 쟁취한다!|김영일

    54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청소년 노동의 현실|최은실

    63 현장 속으로|박대근 금속노조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분회장

    74 보통의 인권|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지수

    83 살아가는 이야기|소성리를 보여주고 싶어요|손소희

    91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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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8호를 펴내며...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열사가 생전에 “산업민주화와 노동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열사에 대한 훈장 추서는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열사 50주기를 맞는 아침, 전태일 열사가 잠든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는 “훈장 수여 기만이다. 노동개악 중단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 추도식 행사 도중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틈타 미뤘던 노동개악에 열을 올리는 것이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이 정부의 뜻과 과연 합치하느냐고 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는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변명하지만,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자 했던 노동열사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없다는 굳은 결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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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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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질라라비 11월 (207호)

    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철폐연대

    20 법률 포커스간접고용 노동자의 반토막 쟁의권신선아

    29 우리 동네 2%예술은 직업이 아닌가? 우리도 노동자다!이종승

    38 오늘, 우리의 투쟁하청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위장폐업과 폭력탄압에 결코 꺾이지 않는다!김은섭

    45 ‘청소노동자 전원 해고’ 한동대 청소노동자 116일 투쟁에 부쳐임혜진

    50 풀어쓰는 비정규운동공공기관 자회사 고용, 무엇이 문제일까?엄진령

    60 현장 속으로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69 보통의 인권기후위기시대의 노동박윤준

    80 살아가는 이야기학교에서 교육을 빼면? 온라인 수업 시기를 살아가는 이야기|장인하

    89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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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7호를 펴내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75’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골목 곳곳에 자리 잡은 철공소에서는 용접 불꽃이 일으키는 섬광, 쇠 깎는 소리, 윤활유 냄새가 한데 뒤섞여 흘러넘치고, 설마 여길까 싶은 후미진 곳 깊숙이 숨어 있는 카페에선 커피 볶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동네입니다.

     

    영등포 청과물 도매시장 한복판에 있었던 이전 사무실도 그러했지만, 낡은 철공소와 공방, 식당들이 즐비한 문래창작촌 한복판의 새로운 사무실 역시 이른 새벽부터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 중 무려 60%가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오래 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아프면 제대로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제도의 보호망 바깥에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11월13일까지 50일간 공동행동을 전국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이 투쟁을 점차 확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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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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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질라라비 10월 (206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철폐연대
    24 정책 포커스|민주노조운동은 어디에 서 있는가|김혜진
    34 우리 동네 2%|노동조합 설립 5년 만에 쟁의권 확보 … 기본급 4대보험 반드시 쟁취한다!|김선영
    47 오늘, 우리의 투쟁|고 김용균 노동자 안타까운 죽음 1년 9개월 – 대통령과 정부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 처박혔다!|이태성
    53 |교육부는 임금 삭감 및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박혜성
    61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지는 의미|엄진령
    69 현장 속으로|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양한웅・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소주 동지
    82 보통의 인권|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남긴 교훈과 코로나19 시기의 공공의료 투쟁|전진한
    93 살아가는 이야기|제주, ‘가장자리’에서|박성인
    102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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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호를 펴내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전태일3법’이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10만 명을 충족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동의 절차가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도 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발로 뛴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분투는 ‘근로기준법 11조 및 노조법 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각각 10만 명을 달성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입법 발의 운동에 함께한 노동자・시민들의 놀라운 열의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요구를 본체만체 했지만, 성립된 청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청원에 직접 참여한 10만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염원을 담아 ‘전태일3법’의 이름으로 제출된 법안이 온전히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법 개정에 미온적인 국회가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누더기 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과잉입법’, ‘경영부담 가중’ 운운하며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는 재계의 반격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힘으로 입법 발의를 해냈다는 것에 자족하지 말고, 전태일3법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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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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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0년 9월 (205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철폐연대

    21 법률 포커스|합법파견에서의 고용 불안 문제|윤지영

    27 우리 동네 2%|‘전화 받는 기계’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새내기 노조의 당찬 포부|석소연

    40 |코로나19로 공단노동자들의 일자리는?|민선

    47 오늘, 우리의 투쟁|아직 끝나지 않은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투쟁|김진경

    52 |김용균법 있어도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김진영

    59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나서자|임용현

    67 현장 속으로|케이비오토텍지회 현장몸짓패 ‘불패의 전사’ 이종성・원종만 동지

    77 보통의 인권|집회의 권리와 안전은 대립하지 않는다|랑희

    88 살아가는 이야기|20~30대가 중심인 ‘권유하다’ 사람들|이정호

    94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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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205호를 펴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반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며 조금만 더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 조만간 고비를 넘길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사태의 빠른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암울한 전망이 득세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반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들의 삶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코로나 확진자 현황 속보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 알림 경보음에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안경보다는 마스크를 분실하면 어쩌나 더 겁이 나는 요즘이고, 즐겨보는 세계여행 TV 프로그램은 마냥 비현실적으로만 다가옵니다.

     

    이런 현실이 과연 언제쯤이면 익숙해질런지요.

    코로나 시기를 경유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보폭을 맞춰가느라 너 나 없이 버거운 요즘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적응하면서 일상을 지켜가야겠다는 다짐도 내심 해봅니다. <질라라비> 9월호는 담장 너머 뻗어나가는 넝쿨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코로나 기세에도 꺾이지 않는 이들의 분투가 동지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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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년 8월 (204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철폐연대

    24 정책 포커스|플랫폼 사업모델과 노동|김철식

    38 우리 동네 2%|문화예술 노동자, 타투이스트|김도윤

    47 오늘, 우리의 투쟁|코로나19 틈타 구조조정 나선 포스코 - 가장 먼저 잘려 나가는 하청노동자|정용식

    52 |노조탄압 분쇄, 무기계약직 철폐 투쟁에 나선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자들|이상현

    59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생명안전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생명안전기본법|김혜진

    69 현장 속으로|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81 보통의 인권|축복이 혐오를 이긴다|진구

    92 살아가는 이야기|노동자로 살아가며 작은 실천으로 답하기|서진숙

    100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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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204호를 펴내며...

     

    7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선제적 구조조정-규제완화-노동유연화 공세를 펼치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합의문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은커녕, 오히려 미조직․영세사업장․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과 동시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맨 먼저 찾아온 소득감소와 고용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려면, 장기침체 국면에도 간접고용 양산, 수직계열화,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독식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더 큰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때문에 ‘기업 살리기’에 정부 재정 투입과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는 희멀건 합의문은 애초에 독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민주노총에 ‘취약계층’을 외면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연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권리 보장 요구를 외면했던 건 다름 아닌 정부와 국회 아니었나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기 위해 지금 민주노조 운동이 해야 할 일은 불안정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사회적 투쟁의 기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는 코로나19 위기의 광풍 속에서도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내딛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일상을 회복할 날이 아득해 보이지만, 끈기 있게 투쟁하는 동지들의 활동 소식을 통해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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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0년 7월 (203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3 법률 포커스 | 예술인 고용보험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최은실

    34 우리 동네 2% |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단어, 조직화 | 김한별

    41 오늘, 우리의 투쟁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현실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 이근택

    48 |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 | 정나위

    57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왜 필요한가 | 김혜진

    68 현장 속으로 |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부지부장

    78 보통의 인권 | 재난의 약한 고리로부터 변화의 연대로 | 남웅

    87 살아가는 이야기 | 코로나19와 새로운 시작 | 조혜연

    98 철폐연대의 한 달 | 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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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203호를 펴내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연내 정규직 전환하기로 발표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 2~30대 젊은 노동자 사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무임승차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면서 이 같은 논리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소위 ‘인국공’ 정규직화 논란에 가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양질의 일자리가 불충분합니다. 고용과 임금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험난하고 고된 과정입니다. 이번 인국공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표를 놓고 적잖은 사람들이 역차별이라고 성토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지금, 그 밑바닥에 숨겨진 능력주의에 기반한 경쟁 논리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십수 년간 온갖 차별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 온 보안검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제자리를 찾는 정당한 과정으로 이해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공공부문․민간부문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의자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 먼저 질문해봐야 합니다. 지금의 논란이 불안정노동이 이미 대세가 돼버린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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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0년 6월 (202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6 정책 포커스 | 전 국민 고용보험의 허와 실 | 장귀연, 윤애림

    34 우리 동네 2% | “함께 살자! 다시 날자!” 영종특별지부 출범과 활동 계획 | 한재영

    43 오늘, 우리의 투쟁 | 고 이재학PD대책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 윤지영

    50 |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입니다 | 이진욱

    58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 ‘권리’로서의 최저임금,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임용현

    69 현장 속으로 | <직장갑질119> 오진호 총괄스태프

    80 보통의 인권 | 감염병과 시설장애인의 인권 | 변재원

    86 살아가는 이야기 | 황철우

    95 철폐연대의 한 달 | 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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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201호를 펴내며...

     

    코로나19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면역력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전염병의 공포가 온 세상을 마비시켰고, 지속되는 위기는 과연 현재의 경제질서가 옳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 되묻게 만듭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조치를 두고 세계인들로부터 찬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촘촘한 방역망 만큼이나 탄탄한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당장 소득이 급감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호명되는 이들에 대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재계와 보수 언론,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며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해왔습니다. 이들은 고용주가 없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동의 형태를 ‘혁신’으로 포장하지만, 화려한 수식 이면에는 권리의 해체, 노동의 유연화라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 있습니다.

     

    민영방송인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프리랜서PD로 일했던 고 이재학PD의 사연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박봉과 격무에 시달려야 했던 프리랜서 노동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고 이재학PD는 장시간․밤샘 노동에 몸을 혹사하고도 고작 월급 120~160만 원을 받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의 화두는 다시금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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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0년 5월 (201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5 법률 포커스 |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제한과 강제노동의 문제 | 박영아

    35 우리 동네 2% |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 구재보

    43 오늘, 우리의 투쟁 | 이제, ‘권유하다’에서 <권리찾기유니온>으로! | 이영주

    52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 우리가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 엄진령

    68 현장 속으로 |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77 보통의 인권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질문 | 몽

    89 살아가는 이야기 |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 세연

    97 철폐연대의 한 달 | 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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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201호를 펴내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최근 들어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줄어들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은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구동성으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불안정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 시기를 지나오며 그 깊이조차 가늠할 수 없는 위기의 심연 속으로 추락하는 이들. 그들에게 생활공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질병의 위협보다 더 두려운 것은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권리의 후퇴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불평등과 양극화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세력에 맞서 한층 결연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할 때입니다.

    늘 그래왔듯 <질라라비>는 불안정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더욱 전진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깊이 천착하겠습니다.

    200호 특집 이후 <질라라비>가 소폭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책장 한 장 한 장마다 여러분의 눈길이 머물고 숨결이 깃들 수 있는 <질라라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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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0년 4월 (200호)

    - 발간사
    - 연대사

     

    ■ 기억

     

    - “우리 모두는 해진이 아저씨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최명숙
    - “미안하다, 운남아…”: 하창민
    - 맑고 환한 웃음, 아름다운 청년 윤주형: 조덕구
    - 박정식 열사께 드렸던 약속을 문중원 열사께도 드리는 슬픔: 권수정
    - 따뜻해서 더 아파했던 소중한 동료, 최종범 열사: 김기수
    - 석이를 기억하며…: 곽형수
    -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이 울린 경종: 이태성

     

    ■ 정책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이후 운동의 과제: 엄진령
    -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윤지영
    - 더 이상 죽지 않게: 김혜진
    - 플랫폼 노동의 성격과 특징, 새로운 노동권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 모색: 장귀연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현실의 법제도: 최은실

     

    ■ 현장

     

    - 삼성직업병 대응 활동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건강권 지킴이까지: 공유정옥
    - 대중적 조직화를 통해서 사회구조를 바꿔내는 투쟁이 필요하다: 김주환
    -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 김헌주
    - 노가다? 건설노동자!: 김호중
    -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김희정
    - 삶과 투쟁의 주인,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비정규직 노동자’: 선지현
    - 꿈과 삶, 권리가 공존하는 영화 현장을 위해: 안병호 
    - 조선소 하청노동자 조직화와 대중투쟁의 질적 비약을 꿈꾸며: 이김춘택
    - 당사자의 곁에서, 함께 힘을 만드는: 이은주
    - 우리가 가진 단결의 힘을 믿고 나아갑시다!: 차헌호

     

    ■ 동지

     

    □ 나의 <질라라비> 사용법
    - 질라라비는 뒤늦게 읽어도 좋다: 권미정
    - 나의 비정규운동과 함께한 질라라비: 박정상
    - 질라라비,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영주
    - 비정규 투쟁 지침서, 질라라비: 정나위
    - 질라라비는 00전과, 참고서?: 정은진
    - 질라라비는 나에게 성찰과 전망의 죽비소리였습니다: 한상균  
    - 나의 특별했던 질라라비 활용법: 한상진

     

    □ 철폐연대를 사랑하는 이유
    - 배달사고를 걱정하는 불량구독자: 김은환
    - 세상을 바꾸는 힘, 사람을 향한 온정을 듬뿍 느꼈습니다: 김호열
    - 불안정노동 현실과 싸우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꿈을 꾸는 철폐연대를 기대하며: 김철식
    - ‘그들’이 ‘우리’가 되기까지… 길고도 짧은 나의 철폐연대 회고록: 요꼬
    - 까칠한 철폐연대가 계속 까칠하려면: 이정호
    - 닭 한 마리 때문은 아니다: 정인열
    - 나는 철폐연대가 좋다. 왜냐하면…: 현정희 
    - 희망버스에서 만난 벗, 철폐연대: 황철우 

     

    □ 200호에 더하는 말
    - <질라라비>에 전하는 ‘아무말’
    - 고마운 일입니다: 박원종

     

     

    <질라라비> 200호(2020년 4월호)가 나왔습니다.
    특별판으로 작업한 200호에서는 우리가 아프게 떠나보낸 동지들을 기억하고, 지금 비정규운동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비정규 현장을 지키며 투쟁하고 활동하는 동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질라라비>와 함께해주시는 동지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질라라비> 200호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4. 2020년 3월 (199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2020년 철폐연대의 활동 방향과 계획 | 철폐연대

    28 2020년 공공부문 비정규 투쟁을 준비하며 | 공성식
    38 문화예술인 노동조합의 현재와 과제 | 오경미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0 아줌마에서 건설노동자로! | 김미정
    57 강원대학교, 새로운 가족의 ‘스토브리그’ | 최승기

     

    정책 포커스

    64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보장을 위한 방안 | 최은실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6 구미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 이경호
    85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외침 | 이근재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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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9호를 펴내며... 

     

    2002년 10월 창간한 <질라라비>가 이번 호로 199호를 발행합니다. 햇수로 18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면을 채워주시고 글을 읽어주신 동지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동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숫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는, 100호에 이어 조금 특별한 200호를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에는 200호 발행을 기념하는 자리 역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뒤숭숭한 상황이 진정되고, 건강한 웃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정규운동과 나란히 걸어온 <질라라비>의 작은 역사를 함께 만들어주신 동지들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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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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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0년 2월 (198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2020년 철폐연대의 활동 방향과 계획 | 철폐연대
    11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33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용덕
    42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김혜진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0 현대모비스 김천공장에 민주노조를 세웠습니다 | 노승삼
    57 월담 7년, “해오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대용

     

    정책 포커스

    65 노동권 제도 재구성의 필요성과 방향 | 장귀연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8 와인 한 잔 든 우아한 육아휴직, 꿈이었습니다 | 이서용진
    85 14년 만에 되찾은 이름, KTX승무원 | 강혜련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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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8호를 펴내며... 

     

    반년이 넘도록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결국 곡기를 끊었고, 두 달이 넘게 거리에 시신을 모셔두고 싸우는 동안 고 문중원 기수의 유족들은 투사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도처에서 이어지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싸움을 다 거론하기도 힘이 듭니다.

     

    해가 바뀌어도 하루하루 쌓이는 날들의 무게만 더해지는 현실이 때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권리와 삶을 원하는 이들의 싸움은 언제든 계속될 것이고, 더불어 힘을 내고 한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다시 채비를 해야겠지요.

     

    2월 7일, 철폐연대가 열일곱 번째 정기총회를 엽니다. 함께여서 힘이 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동지와 만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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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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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0년 1월 (197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2019년 동향 | 철폐연대
    31 법과 정부지침 어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최정규
    39 국립대병원 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과 합의의 의미 | 엄진령
    47 반월·시화공단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와 남은 과제| 이미숙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6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를 설립하며 | 안목산
    62 일본 자본 히타치케미컬의 노조고사 작전 | 정현철

     

    법률포커스

    70 노동자의 알 권리를 파괴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임자운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9 파업으로 바뀐 인생, 사랑하는 철도노조를 떠나며 | 이철의
    88 일상의 반복, 노뉴단 30년 | 배인정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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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7호를 펴내며... 

     

    12월 19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뒤 퇴임했습니다.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반복되고 있지만 공사는 갖은 조건을 붙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당정청의 행태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이 해를 넘겨 계속될 상황입니다.

     

    12월 24일, 쌍용자동차가 노동자들에게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마지막 복직자들에 대한 무기한 휴직 연장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해 현장 복귀를 고대하던 동지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또다시 유린되었습니다. 투쟁에 함께하며 합의를 지켜봤던 많은 이들의 분노가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2020년입니다. 지구를 대체할 새 행성을 찾아나서는 우주적 스케일은 만화 속 이야기일 뿐, 해가 바뀌어도 우리들의 일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겠지요. 다만, 여전히 살아갈 모두에게 서로의 존재가 의미 있는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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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9년 12월 (196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5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투쟁과 추모의 김용균 1주기| 권미정
    32 가지 않은 길을 함께,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의 정규직 전환 투쟁| 김태형
    40 염산누출 사고로 확인한 시화공단 화학사고 대응 체계 | 유월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0 위장된 노동자, 보험설계사 | 오세중
    58 충북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과 과제| 조형수

     

    법률포커스

    67 노동과 검찰개혁 | 탁선호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82 탈핵과 평등을 향한 부산 지역 활동 이야기 | 남영란
    90 “비정규직 철폐!” 가슴 뛰는 일이니까, 주저 없이 시작해보렵니다!| 임용현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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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6호를 펴내며... 

     

    11월 21일자 <경향신문> 1면은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큼지막한 세로 글씨와 함께 일별하기도 힘든 1,200개의 이름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재해 중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1,627건,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없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술과 자본은 발전이라는 환상을 끊임없이 주입하지만,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은 반세기 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오래 묵은 구호들을 한목소리로 외치는 서로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을 살아낸 모든 동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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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9년 11월 (195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9 지칠 수 없는 아사히 투쟁! | 오수일
    38 우리 노동현장을 바꾸는 명랑투쟁방송 ‘바꿀래오’ | 이동민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46 삼중고를 뚫고 일어선 한온시스템 사내하청 노동자들 | 성세경
    52 ‘Music is work’, 왜 뮤지션들은 노동조합을 선택했는가? | 이씬정석

     

    정책포커스

    6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제외의 문제점| 김혜진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83 2019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경과와 쟁점 및 과제 | 박대성
    91 벌써 1년, 충전하고 왔습니다 | 윤지영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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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5호를 펴내며... 

     

    여름의 초입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오른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국도로공사 로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7년 만의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과 이를 재확인한 고등법원의 가처분 판정이 무색하게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표방했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26일은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열사의 16주기이자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출범한 날이었습니다. 2003년 이용석 열사의 분신과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견인해냈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불가분의 관계인 비정규직과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권리도 안전도, 멀기만 합니다. 모두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고, 투쟁에 나설 수도 없는 노동자들의 삶이 일터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기억하는 일이, 기념이 아닌 투쟁이어야 할 이유입니다. 11월의 광장에서, 힘차게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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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9년 10월 (194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8 서울대병원 하청·파견노동자 직접고용 합의의 의미와 과제 | 이향춘
    35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 박현상
    43 ‘스마트산업 선도 단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안전한가? | 이미숙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0 ‘대한민국 No. 1 직영중고차’ K Car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 장문교
    59 더 낮은 곳에서 모든 노동자와 함께, 녹산공단 이야기| 김그루

     

    법률포커스

    6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도제교육은 현장실습과 다른가| 최은실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8 소수노조 상관없다, 현장권력은 우리에게! | 정찬무
    86 10월 17일 빈곤철폐의날에 함께해주세요! | 정성철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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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4호를 펴내며... 

     

    8월 23일,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해고 노동자들이 1년의 투쟁 끝에 정규직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9월 3일,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년 투쟁이 결실을 맺은 서울대병원에서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9월 17일, 대한항공 비행기청소노동자들이 53일의 총파업투쟁 끝에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9월 26일, 경산환경 노동자들이 86일의 파업을 통해 요구를 쟁취하고 직접고용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한 지난한 투쟁에서 승리한 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는 동지들의 환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걸음 내딛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폭염과 태풍이 지나고 맞는 짧은 가을, 높고 맑은 하늘 아래 더 많은 승리의 소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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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9년 9월 (193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30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꿈꾸다! | 김승화
    37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 이세윤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47 구조조정에 맞서는 조직화, 현대중공업 원·하청 공동투쟁 | 이성호
    57 불법파견 설움을 걷어찬 금복주 노동자들은 자랑스런 금속노조 조합원입니다 | 최일영

     

    정책포커스

    65 구미형 일자리, 추진 배경과 과제 | 천용길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4 노동자, 노동조합과 함께 답을 찾고 있습니다 | 김민옥
    81 동지들께 복귀 인사드립니다 | 박정상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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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3호를 펴내며...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울산공장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11번째 불법파견 판결입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폭염 속에 곡기를 끊은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의 단식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한 달을 넘기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해고되어 5년째 싸우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이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8월 29일에는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청와대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하순,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폭로와 공방과 논란이 거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투쟁과 반복되는 판결에도 꿈쩍 않는 자본과, 권리를 찾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공정과 정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거리에서 보낸 노동자들의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조금 더 큰 울림이 되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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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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