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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2021년 10월(218호)

by철폐연대 2021.09.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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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4 정책 포커스|공공기관 자회사의 간접고용-구조조정의 성격|엄진령

37 발바닥 일기|충북지역 생활임금ㆍ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투쟁의 성과와 교훈|선지현

46 오늘, 우리의 투쟁|4년째 희망고문,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박기춘

53 풀어쓰는 비정규운동|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무료노동|최은실

65 현장 속으로|난다ㆍ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77 보통의 인권|기후정의운동 “체제전환 없이 기후위기 대응 없다”|김선철

90 살아가는 이야기|“서로의 고민도, 근황도 자주 나눴으면 좋겠어요.”|김은환

97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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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호를 펴내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정규직 전환 실적 94%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우후죽순 생겨난 자회사 전환이 일으킨 착시일 뿐입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문제점들은 전환 사업장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미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왜 ‘덩치 큰 용역회사’에 불과하다고 하는지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성토하는지 정부의 성찰과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질라라비> 10월호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책포커스’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높고 푸르른 하늘을 올려다 보며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지만, 이토록 경이로운 풍광을 우리는 언제까지 만끽할 수 있을까 걱정도 큽니다. ‘보통의 인권’에서는 기후위기의 주범은 누구이며 기후정의운동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독자 여러분께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을처럼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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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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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 12월(220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4 정책 포커스|성과주의와 자살의 연결고리: 금융노동자를 중심으로|김영선

    34 발바닥 일기|지역금속, 공단조직화 그리고 조선하청노동자 조직화|이김춘택

    41 오늘, 우리의 투쟁|“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유빛나

    48 오늘, 우리의 투쟁|16년 해고 생활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간다!|진환

    54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미와 한계|권미정

    62 현장 속으로|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74 보통의 인권|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및 권리보장법 이해하기|변재원

    81 살아가는 이야기|“외롭지 않게, 기꺼이 함께”|오은주

    89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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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호를 펴내며...

     

    바야흐로 대선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는 화두가 여타 의제들을 압도하게 되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치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유권자 다수의 표를 얻어야만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대중 정서에 쉽게 영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시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사되었지만,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안된 지 1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국회, 그리고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한 이재명과 ‘위법 소지 있다’는 윤석열, 객관을 가장해 차별에 찬성하겠다는 이들이 2021년 한국 사회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적 고용형태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무한 증식되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존엄할 권리를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평등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질라라비> 220호에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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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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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년 11월(219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19 법률 포커스|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 – 보호인가? 배제인가!|최은실

    29 우리 동네 2%|월담노조,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미숙

    35 오늘, 우리의 투쟁|해고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정의이고 평화입니다|김계월

    42 오늘, 우리의 투쟁   노동조합 23년, 5년 4개월 만에 쟁취한 재능교육 다섯 번째 단체협약 |여민희

    51 풀어쓰는 비정규운동|‘물량팀’ 조선소를 배회하는 유령 노동자들|임용현

    60 현장 속으로|고진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지부장

    72 살아가는 이야기|활동의 즐거움과 전망, 함께 찾기를!|정록

    79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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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9호를 펴내며...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이 긴 호흡으로 준비한 도움닫기 과정을 끝내고 힘차게 도약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지난 8년간 꾸준히 이어 온 권리찾기 활동을 밑거름 삼아 이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공단 노동자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219호 표지 사진부터 ‘우리 동네 2%’, ‘철폐연대의 한 달’까지 월담노조 출범 소식을 지면 구석구석 알차게 담았습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앞으로 월담노조가 펼쳐 나갈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갑니다. 아시아나케이오,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서로 일하는 현장은 다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사 경영진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처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과 ‘현장 속으로’ 지면을 통해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호라는 이름 아래 권리의 주체를 대상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권리의 보편성을 훼손하고, 이를 특수한 일부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로 둔갑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포커스’에서 플랫폼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이행은 사라진 주체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제한된 권리를 확장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달의 <질라라비>가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무너진 일과 삶의 회복’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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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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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 10월(218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4 정책 포커스|공공기관 자회사의 간접고용-구조조정의 성격|엄진령

    37 발바닥 일기|충북지역 생활임금ㆍ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투쟁의 성과와 교훈|선지현

    46 오늘, 우리의 투쟁|4년째 희망고문,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박기춘

    53 풀어쓰는 비정규운동|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무료노동|최은실

    65 현장 속으로|난다ㆍ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77 보통의 인권|기후정의운동 “체제전환 없이 기후위기 대응 없다”|김선철

    90 살아가는 이야기|“서로의 고민도, 근황도 자주 나눴으면 좋겠어요.”|김은환

    97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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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8호를 펴내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정규직 전환 실적 94%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우후죽순 생겨난 자회사 전환이 일으킨 착시일 뿐입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문제점들은 전환 사업장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미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왜 ‘덩치 큰 용역회사’에 불과하다고 하는지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성토하는지 정부의 성찰과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질라라비> 10월호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책포커스’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높고 푸르른 하늘을 올려다 보며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지만, 이토록 경이로운 풍광을 우리는 언제까지 만끽할 수 있을까 걱정도 큽니다. ‘보통의 인권’에서는 기후위기의 주범은 누구이며 기후정의운동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독자 여러분께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을처럼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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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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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년 9월(217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0 법률 포커스|‘저평가된 여성의 노동’ 악용하는 기업 - LG케어솔루션 매니저의 노동조건에 관하여|최은실

    34 우리 동네 2%|서울지역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안명희

    43 오늘, 우리의 투쟁|알바가 아니라 맥도날드의 책임입니다|신정웅

    54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코로나19 재난 상황과 ‘필수노동자’|김혜진

    61 현장 속으로|배인정ㆍ박정미 노동자뉴스제작단 영상활동가

    70 보통의 인권| 기준중위소득, 무기가 된 숫자가 빈곤층의 권리를 박탈하다|김윤영

    80 살아가는 이야기|공동의 전망을 다져 나가는 나의 조직이기를!|성희영

    87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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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7호를 펴내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손상된 지위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 과정은 특히나 험난했습니다. 설령 노동자들의 문제제기가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되더라도 순순히 잘못을 시정하는 사용자들이 극히 드문 탓입니다.

    항공기 지상조업 2차 하청사인 아시아나케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제기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로서의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아시아나케이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판정에 이어, 사법부도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경영상 위기를 핑계로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업들의 횡포를 멈춰야 합니다.

    “회사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지난 4월 심드렁한 답변은 이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어 1년 4개월째 거리에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대형로펌 선임에 거액을 들여 지난한 소송 절차에 몰입하는 기업의 권리가 과연 동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호 <질라라비>는 재난 상황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성노동자라서, 단시간 노동자라서, 작은사업장 노동자라서 이들의 권리를 함부로 깎고 쪼개고 뒤로 미루어도 된다는 시각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법률포커스’, ‘우리 동네2%’, ‘오늘, 우리의 투쟁’ 등에서 새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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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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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년 8월(216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2 정책 포커스|<직장갑질119> 사례로 본 프리랜서 실태|윤지영

    34 발바닥 일기|비정규직 서산시, 그리고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이야기|심인호

    42 오늘, 우리의 투쟁|우리는 지금 세 번째 파업 중 - ‘함께하는 상담사’는 어디에도 없었다|이소희

    54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직장 내 괴롭힘’이란?|정현철

    61 현장 속으로|김준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지회장

    71 보통의 인권|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 현장에 찾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나현필

    83 살아가는 이야기|‘사회주의 대중화’ 필요하고 가능하다|김태연

    89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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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6호를 펴내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6월 2차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파업에 나선 건보 고객센터지부를 맹비난하면서, 공단 직원들의 반발을 앞세워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승자만의 전리품이어선 안 됩니다. 그것은 마땅히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여야 합니다. 경쟁의 압력이 이렇게 커질수록 승자독식, 각자도생이 삶의 원리로 득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번 호 <질라라비> 기사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힌트는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참. 이번 호 <질라라비>부터 소폭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살아가는 이야기’ 꼭지를 새 단장하고, ‘발바닥 일기’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먼저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은 애초 기획 취지에 맞게 비정규운동 관련 용어 해설이나 개념 설명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회원(및 후원회원) 꼭지인 ‘살아가는 이야기’는 당사자 기고에서 인터뷰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일기’는 비정규직 활동가의 일상 활동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 동네 2%’와 ‘발바닥 일기’를 달마다 번갈아 게재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질라라비>에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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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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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1년 7월(215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3 법률 포커스|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과 이후 과제|최은실

    34 우리 동네 2%|지극히도 개인적인, 쿠팡 물류센터 노동조합의 의미|정성용

    43 오늘, 우리의 투쟁|대구 도시가스 검침원ㆍ기사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이유|장영대

    51 풀어쓰는 비정규운동|건설노동자의 안전 보장은 ‘빨리빨리’를 근절하는 것이다|송주현

    59 현장 속으로|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71 보통의 인권|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박성현

    79 살아가는 이야기|코로나19 시대, 한 프리랜서 사진가의 생활|이동건

    86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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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5호를 펴내며...

     

    지난 6월 17일 발생한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쿠팡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사흘째인 19일에는 #쿠팡탈퇴 해시태그를 단 트윗이 17만 건이나 올라오며 한때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쿠팡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쿠팡의 미션은 최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불매ㆍ탈퇴 운동 참여로 창업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로켓 배송’을 강조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친 쿠팡의 혁신 모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혁신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혁신”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호 ‘우리 동네 2%’에서는 쿠팡의 ‘빨리빨리’ 배송 시스템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쿠팡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는 어느 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자본은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쥐어짜 소요 비용과 시간을 그만큼 아껴 왔습니다. 이러한 ‘빨리빨리’ 속도전에 건설노동자들의 생명ㆍ안전 또한 위태롭습니다.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질라라비> 215호를 관통하는 열쇳말은 단연 ‘이윤보다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열쇳말에 주목해 보시길 독자 여러분께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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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7. 2021년 6월 (214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18 정책 포커스|요양보호사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김혜진

    28 우리 동네 2%|왜 노년알바노조인가?|허영구

    37 오늘, 우리의 투쟁|아사히 투쟁 6년,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다!|차헌호

    44 오늘, 우리의 투쟁|십수 년간 지속된 임금착취ㆍ차별행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김동환

    53 풀어쓰는 비정규운동|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최정규

    62 현장 속으로|김숙영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

    72 보통의 인권|‘인권을 쌓는 창고’ 인권아카이브를 소개합니다|훈창

    81 살아가는 이야기|다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위해!|재현

    89 기고|전국의 모든 도서관에 이 책을 꽂아 주세요!|이영주

    96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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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호를 펴내며...

     

    건설ㆍ제조업 등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산재사망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2월 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 불안정한 고용구조는 산재 발생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산재 발생과 은폐를 줄이는 데 노동조합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비용 때문에 안전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호 ‘살아가는 이야기’에서는 민주노총의 산재보험 제도 개혁 농성 투쟁을 소개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은 결코 유예될 수 없는 권리임을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에서는 한 해 산재사망자의 10%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깊숙이 연루된 고용허가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모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려면 함께 뭉쳐 싸워야 합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권리를 찾아나가는 움직임들을 이번에도 지면 구석구석 빼곡히 채웠습니다. 이로부터 많은 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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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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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1년 5월 (213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3 법률 포커스|프리랜서 노동에 관한 정부정책과 법제도에 관한 검토의 시도|최은실

    36 우리 동네 2%|자동차검사원도, 정비사도 금속노조|송민영

    47 오늘, 우리의 투쟁|이재학 피디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진재연

    57 오늘, 우리의 투쟁|차별에 함께 맞서 싸우는 고려대학교 노동자들|황성관

    64 풀어쓰는 비정규운동|능력주의와 공정성 담론의 성격|장귀연

    80 현장 속으로|도명화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92 보통의 인권|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박한희

    101 살아가는 이야기|싸우는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오춘상

    111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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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3호를 펴내며...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판정 이행을 촉구하며 거리에서 싸운 지 3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명의 해고자는 자신의 뼈와 살을 태우는 극한의 단식농성을 3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질라라비>를 받아 보시게 될 즈음이면 야만의 시간은 아마 더 늘어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처럼 민주노조를 만들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표적 해고된 노동자들의 소식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본의 분할과 배제 전략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추구해 왔던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을 다시금 어떻게 세워낼 것인지 고민 또한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에서는 고려대학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어깨 걸고 싸워온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 대책위’ 활동을 돌아본 글에서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동등한 투쟁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를 비롯해 방송사 노동자들 모두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으로 고용 및 노동조건의 급속한 악화에 직면한 불안정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속상한 마음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안정노동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좀 더 드러날 수 있게 <질라라비>도 힘을 더 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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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년 4월 (212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1 정책 포커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점|제갈현숙

    32 우리 동네 2%|‘안전한 일터’ 위해 전차선 노동자들이 뭉쳤다|배정만

    40 오늘, 우리의 투쟁|불법파견 인정하고 위장폐업 철회하라!|고연희

    46 오늘, 우리의 투쟁|신라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 투쟁!|정현실

    53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직무급제|김혜진

    63 현장 속으로|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 김양순 수석부분회장 ‧ 윤선애 사무부장

    72 보통의 인권|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항쟁의 양상과 우리의 역할|홍명교

    85 살아가는 이야기|쉼과 배움으로 충만했던 나의 안식년|이종란

    91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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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호를 펴내며...

     

    경기 침체와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극심해지면서 곳곳에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래 들어 공정이라는 말은 능력주의와 한 묶음으로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나 보상, 대우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각자의 마음 속에 내재된 탓일까요? 어쨌거나 공정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써 능력주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믿음이 생각보다 훨씬 강고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국공 사태 이후 공정성 논란은 일터 안에서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주로 빚어지는 공정성 갈등의 양상은 채용 공정성뿐만 아니라 임금 공정성, 인사ㆍ승진에서의 공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 일어나는 공정성 논란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함을 방증합니다.

    이번 호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에서는 직무급제라는 이름의 ‘다른노동 다른임금’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는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노동자들이 착목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함께 검토하고 숙의할 수 있는 기회이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질라라비> 지면을 통해 공정성과 능력주의 담론이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매커니즘, 그에 대한 대안적 논의까지 고민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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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1년 3월 (211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1 법률 포커스|자본의 노조파괴전략과 그에 맞선 현장투쟁과 법률투쟁의 결합 필요성|김상은

    35|우리 동네 2%|20년 만에 받은 노조설립필증, 우리에게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오세중

    44|오늘, 우리의 투쟁|작지만 당찬 투쟁, 2평 비닐 농성장에 5명의 해고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다|박주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계속되기 위해|권미정

    59|풀어쓰는 비정규운동|“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박연수

    67|현장 속으로|박윤준ㆍ정윤미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가

    81|보통의 인권|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집을 넘어 집에 대한 권리|이원호

    91|살아가는 이야기|‘무늬만 프리랜서’ 쓰는 방송사에 해야 할 질문|김예리

    98|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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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호를 펴내며...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노나메기 세상을 위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백기완 선생님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호 펴내는 글은 <질라라비> 100호 발간을 기념해 선생님께서 써 주신 글월 가운데 ‘질라라비’라는 말뜻의 갈마(내력)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질라라비란 흔히들 알고 있는 닭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날짐승을 잡아다 기르면서 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길러지면서 스스로 나는 힘, 둥지를 짓는 힘, 먹이를 찾는 힘을 차츰 잃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수탉 한 놈이 울안에서 냅다 달아났어요. 처음으로 드넓은 숲을 가보니 나래칠 줄도 몰라, 모이를 주는 사람도 없어 배가 고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때부터 목숨을 걸고 먹이를 찾아먹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제 목숨(생명), 제 때깔(본질), 제 슬멋(재능)을 제힘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제 몸뚱이를 가졌으되 그것마저 내 것이 아니던 머슴의 몸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 서려 있습니다. <질라라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진정한 해방을 일구는 그날까지 성큼성큼 나아가겠습니다. “질라라비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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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1년 2월 (210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30 정책 포커스|사무직 파견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는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엄진령

    42 우리 동네 2%|무노조 경영 삼성에 맞서 민주노조의 새봄을 열다|백승민

    48 오늘, 우리의 투쟁|생애 첫 파업 투쟁 나서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옥철호

    53 |조선에서 타임슬립? LG는 노동조합이 싫어요!|김희연

    62 풀어쓰는 비정규운동|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장귀연

    75 현장 속으로|고건 쿠팡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

    86 보통의 인권|다른 세상에 대한 상상력, 건강권이 아닌 질병권!|조한진희

    97 살아가는 이야기|노동인권 실현의 시작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유상철

    106 기고|‘어쩔 수 없다’를 넘어선 여성 노동자들과 또록의 빛나는 발걸음|이젊은

    111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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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호를 펴내며...

     

    감염병 재난이 장기지속하면서 온라인 거래가 오프라인 판매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의 고속성장 가도는 좀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켓배송’, ‘새벽배송’을 앞세운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성공은 세계시장 1위 기업 아마존조차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한 박자 빠른 입출고와 배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과 더불어 기업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세상은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의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고용불안과 무한경쟁의 압박 속에서 이뤄지는 노동은 건강을 훼손하는 한편 권리를 잠식합니다.

    이번 호 <질라라비>에서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현장 속으로’,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에서 조명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획을 통해서 기업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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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1년 1월 (209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2020년 동향|철폐연대

    26 법률 포커스|21대 국회의 노조법 개정이 개악인 이유|최은실

    35 우리 동네 2%|방문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케어할 솔루션, 여기 있습니다!|김도우

    48 오늘, 우리의 투쟁|지역난방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방두봉

    53 |대학원생들의 투쟁은 계속된다|신정욱

    60 풀어쓰는 비정규운동|공공부문 민간위탁, 이대로 괜찮을까?|장귀연

    70 현장 속으로|정경원 노동자역사 한내 사무처장

    81 보통의 인권|얼굴인식과 정보인권|장여경

    91 살아가는 이야기|파업DNA의 복구를 위하여|권두섭

    98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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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호를 펴내며...

     

    코로나19가 집어삼킨 한 해가 저물고 ‘어쨌든’ 새해를 맞이할 때입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이어왔지만, 최근까지도 코로나 확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초유의 감염병 재난 사태로 이렇게 긴 시간을 단절과 고립 속에 보내게 될 줄 사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층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이미 무너진 계층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 숫자는 정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일년간 감염병 재난의 광범위한 확산에도 변하지 않는 일터의 문제는 특히나 심각했습니다. 기업은 위기를 틈타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했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권리는 나날이 취약해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바이러스 억제보다 노동자들의 권리행동 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도 연이은 중대재해사고, 직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노동자의 일과 삶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우리 사회의 방역과 경제 회복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줄 상호연결의 가능성과 조직된 힘이야말로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평등하고 정의롭게 이겨낼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코로나19 위기가 빠르게 종식되어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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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질라라비 12월 (208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철폐연대

    19 정책 포커스|문화예술 분야의 플랫폼 노동|장귀연

    32 우리 동네 2%|우리가 뉴스다! 다온분회 투쟁기|윤미영

    40 오늘, 우리의 투쟁|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원인과 대책|이희종

    48 |불법파견 은폐, 자회사 꼼수, 부당전보 분쇄하고 정규직화 쟁취한다!|김영일

    54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청소년 노동의 현실|최은실

    63 현장 속으로|박대근 금속노조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분회장

    74 보통의 인권|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지수

    83 살아가는 이야기|소성리를 보여주고 싶어요|손소희

    91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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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8호를 펴내며...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열사가 생전에 “산업민주화와 노동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열사에 대한 훈장 추서는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열사 50주기를 맞는 아침, 전태일 열사가 잠든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는 “훈장 수여 기만이다. 노동개악 중단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 추도식 행사 도중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틈타 미뤘던 노동개악에 열을 올리는 것이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이 정부의 뜻과 과연 합치하느냐고 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는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변명하지만,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자 했던 노동열사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없다는 굳은 결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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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질라라비 11월 (207호)

    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철폐연대

    20 법률 포커스간접고용 노동자의 반토막 쟁의권신선아

    29 우리 동네 2%예술은 직업이 아닌가? 우리도 노동자다!이종승

    38 오늘, 우리의 투쟁하청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위장폐업과 폭력탄압에 결코 꺾이지 않는다!김은섭

    45 ‘청소노동자 전원 해고’ 한동대 청소노동자 116일 투쟁에 부쳐임혜진

    50 풀어쓰는 비정규운동공공기관 자회사 고용, 무엇이 문제일까?엄진령

    60 현장 속으로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69 보통의 인권기후위기시대의 노동박윤준

    80 살아가는 이야기학교에서 교육을 빼면? 온라인 수업 시기를 살아가는 이야기|장인하

    89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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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7호를 펴내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75’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골목 곳곳에 자리 잡은 철공소에서는 용접 불꽃이 일으키는 섬광, 쇠 깎는 소리, 윤활유 냄새가 한데 뒤섞여 흘러넘치고, 설마 여길까 싶은 후미진 곳 깊숙이 숨어 있는 카페에선 커피 볶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동네입니다.

     

    영등포 청과물 도매시장 한복판에 있었던 이전 사무실도 그러했지만, 낡은 철공소와 공방, 식당들이 즐비한 문래창작촌 한복판의 새로운 사무실 역시 이른 새벽부터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 중 무려 60%가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오래 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아프면 제대로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제도의 보호망 바깥에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11월13일까지 50일간 공동행동을 전국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이 투쟁을 점차 확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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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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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질라라비 10월 (206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철폐연대
    24 정책 포커스|민주노조운동은 어디에 서 있는가|김혜진
    34 우리 동네 2%|노동조합 설립 5년 만에 쟁의권 확보 … 기본급 4대보험 반드시 쟁취한다!|김선영
    47 오늘, 우리의 투쟁|고 김용균 노동자 안타까운 죽음 1년 9개월 – 대통령과 정부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 처박혔다!|이태성
    53 |교육부는 임금 삭감 및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박혜성
    61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지는 의미|엄진령
    69 현장 속으로|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양한웅・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소주 동지
    82 보통의 인권|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남긴 교훈과 코로나19 시기의 공공의료 투쟁|전진한
    93 살아가는 이야기|제주, ‘가장자리’에서|박성인
    102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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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호를 펴내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전태일3법’이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10만 명을 충족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동의 절차가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도 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발로 뛴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분투는 ‘근로기준법 11조 및 노조법 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각각 10만 명을 달성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입법 발의 운동에 함께한 노동자・시민들의 놀라운 열의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요구를 본체만체 했지만, 성립된 청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청원에 직접 참여한 10만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염원을 담아 ‘전태일3법’의 이름으로 제출된 법안이 온전히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법 개정에 미온적인 국회가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누더기 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과잉입법’, ‘경영부담 가중’ 운운하며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는 재계의 반격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힘으로 입법 발의를 해냈다는 것에 자족하지 말고, 전태일3법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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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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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0년 9월 (205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철폐연대

    21 법률 포커스|합법파견에서의 고용 불안 문제|윤지영

    27 우리 동네 2%|‘전화 받는 기계’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새내기 노조의 당찬 포부|석소연

    40 |코로나19로 공단노동자들의 일자리는?|민선

    47 오늘, 우리의 투쟁|아직 끝나지 않은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투쟁|김진경

    52 |김용균법 있어도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김진영

    59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나서자|임용현

    67 현장 속으로|케이비오토텍지회 현장몸짓패 ‘불패의 전사’ 이종성・원종만 동지

    77 보통의 인권|집회의 권리와 안전은 대립하지 않는다|랑희

    88 살아가는 이야기|20~30대가 중심인 ‘권유하다’ 사람들|이정호

    94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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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205호를 펴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반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며 조금만 더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 조만간 고비를 넘길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사태의 빠른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암울한 전망이 득세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반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들의 삶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코로나 확진자 현황 속보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 알림 경보음에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안경보다는 마스크를 분실하면 어쩌나 더 겁이 나는 요즘이고, 즐겨보는 세계여행 TV 프로그램은 마냥 비현실적으로만 다가옵니다.

     

    이런 현실이 과연 언제쯤이면 익숙해질런지요.

    코로나 시기를 경유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보폭을 맞춰가느라 너 나 없이 버거운 요즘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적응하면서 일상을 지켜가야겠다는 다짐도 내심 해봅니다. <질라라비> 9월호는 담장 너머 뻗어나가는 넝쿨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코로나 기세에도 꺾이지 않는 이들의 분투가 동지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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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0년 8월 (204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철폐연대

    24 정책 포커스|플랫폼 사업모델과 노동|김철식

    38 우리 동네 2%|문화예술 노동자, 타투이스트|김도윤

    47 오늘, 우리의 투쟁|코로나19 틈타 구조조정 나선 포스코 - 가장 먼저 잘려 나가는 하청노동자|정용식

    52 |노조탄압 분쇄, 무기계약직 철폐 투쟁에 나선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자들|이상현

    59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생명안전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생명안전기본법|김혜진

    69 현장 속으로|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81 보통의 인권|축복이 혐오를 이긴다|진구

    92 살아가는 이야기|노동자로 살아가며 작은 실천으로 답하기|서진숙

    100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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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204호를 펴내며...

     

    7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선제적 구조조정-규제완화-노동유연화 공세를 펼치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합의문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은커녕, 오히려 미조직․영세사업장․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과 동시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맨 먼저 찾아온 소득감소와 고용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려면, 장기침체 국면에도 간접고용 양산, 수직계열화,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독식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더 큰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때문에 ‘기업 살리기’에 정부 재정 투입과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는 희멀건 합의문은 애초에 독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민주노총에 ‘취약계층’을 외면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연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권리 보장 요구를 외면했던 건 다름 아닌 정부와 국회 아니었나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기 위해 지금 민주노조 운동이 해야 할 일은 불안정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사회적 투쟁의 기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는 코로나19 위기의 광풍 속에서도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내딛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일상을 회복할 날이 아득해 보이지만, 끈기 있게 투쟁하는 동지들의 활동 소식을 통해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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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0년 7월 (203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3 법률 포커스 | 예술인 고용보험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최은실

    34 우리 동네 2% |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단어, 조직화 | 김한별

    41 오늘, 우리의 투쟁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현실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 이근택

    48 |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 | 정나위

    57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왜 필요한가 | 김혜진

    68 현장 속으로 |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부지부장

    78 보통의 인권 | 재난의 약한 고리로부터 변화의 연대로 | 남웅

    87 살아가는 이야기 | 코로나19와 새로운 시작 | 조혜연

    98 철폐연대의 한 달 | 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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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203호를 펴내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연내 정규직 전환하기로 발표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 2~30대 젊은 노동자 사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무임승차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면서 이 같은 논리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소위 ‘인국공’ 정규직화 논란에 가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양질의 일자리가 불충분합니다. 고용과 임금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험난하고 고된 과정입니다. 이번 인국공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표를 놓고 적잖은 사람들이 역차별이라고 성토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지금, 그 밑바닥에 숨겨진 능력주의에 기반한 경쟁 논리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십수 년간 온갖 차별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 온 보안검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제자리를 찾는 정당한 과정으로 이해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공공부문․민간부문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의자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 먼저 질문해봐야 합니다. 지금의 논란이 불안정노동이 이미 대세가 돼버린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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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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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0년 6월 (202호)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6 정책 포커스 | 전 국민 고용보험의 허와 실 | 장귀연, 윤애림

    34 우리 동네 2% | “함께 살자! 다시 날자!” 영종특별지부 출범과 활동 계획 | 한재영

    43 오늘, 우리의 투쟁 | 고 이재학PD대책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 윤지영

    50 |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입니다 | 이진욱

    58 풀어쓰는 비정규운동 | ‘권리’로서의 최저임금,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임용현

    69 현장 속으로 | <직장갑질119> 오진호 총괄스태프

    80 보통의 인권 | 감염병과 시설장애인의 인권 | 변재원

    86 살아가는 이야기 | 황철우

    95 철폐연대의 한 달 | 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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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201호를 펴내며...

     

    코로나19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면역력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전염병의 공포가 온 세상을 마비시켰고, 지속되는 위기는 과연 현재의 경제질서가 옳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 되묻게 만듭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조치를 두고 세계인들로부터 찬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촘촘한 방역망 만큼이나 탄탄한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당장 소득이 급감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호명되는 이들에 대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재계와 보수 언론,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며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해왔습니다. 이들은 고용주가 없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동의 형태를 ‘혁신’으로 포장하지만, 화려한 수식 이면에는 권리의 해체, 노동의 유연화라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 있습니다.

     

    민영방송인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프리랜서PD로 일했던 고 이재학PD의 사연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박봉과 격무에 시달려야 했던 프리랜서 노동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고 이재학PD는 장시간․밤샘 노동에 몸을 혹사하고도 고작 월급 120~160만 원을 받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의 화두는 다시금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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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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