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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과로와 저임금을 야기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
- 경사노위 합의안(기간 확대, 요건 완화 등)의 문제


몇번을 들여다 봐도 어렵게 느껴지는 노동시간 법제에 대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법률 용어는 어려울 수 있지만, 노동에 대한 법률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운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노동권을 보호"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경사노위는 그런 자본의 관점에서의 법 개정에 "노-사-정" 합의의 외피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경사노위 본회의는 미루어지지만 '합의'를 가장한 그들의 개악 시도는 남아 있고,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막아내는 것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노동을 위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 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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