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조회 수 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908) 및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09)에 대한 반대 의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908)」 및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09)」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해당 법안의 제정 및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는 첫째, 해당 법안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며, 둘째, 플랫폼을 통해 일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현상을 야기할 것이며, 셋째, 그로써 노동법을 벗어나 다양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를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꾸준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 활동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 역시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시급함을 제안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권 자체를 보장하지 않고, 노동자에 해당되면 노동법으로, 그것이 아니면 플랫폼 종사자법이라는 방식으로 양분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노동자들을 권리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로 송부하였습니다.

송부한 의견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7 토론회/보고서 [워크숍] 노동권연구소 기획워크숍 「성과체제와 능력주의의 문제들 : 금융노동자 사례」 file 철폐연대 2021.11.24 30
946 토론회/보고서 [비정규직 워크숍] 정규직화 요구의 한계와 권리의 확장 file 철폐연대 2021.11.06 61
» 기타 [의견서] 플랫폼 종사자법안 및 직업안정법 개정안 반대 의견 file 철폐연대 2021.11.05 11
944 토론회/보고서 노동유연화 형태와 노동운동의 대응 file 철폐연대 2021.11.01 31
943 교육자료 [교안] 비정규직 투쟁 20년 역사와 과제 file 철폐연대 2021.10.05 38
942 토론회/보고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환경ㆍ건강수준 평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21.10.04 14
941 토론회/보고서 [보고서] 간접고용 다변화 연구 file 철폐연대 2021.09.28 28
940 토론회/보고서 [보고서] 민주노총 콜센터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노동조합의 과제 file 철폐연대 2021.09.15 17
939 토론회/보고서 [직장갑질 119] 근로감독관갑질보고서 file 철폐연대 2021.09.06 20
938 토론회/보고서 [토론회자료집] 문재인정부 생명안전정책 4년 평가와 과제 file 철폐연대 2021.09.02 12
937 토론회/보고서 토론회]LG전자 렌탈 가전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file 철폐연대 2021.08.23 22
936 기타 입법의견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서 file 철폐연대 2021.08.23 22
935 토론회/보고서 [연구보고서] 공공기관 자회사 임금실태 및 영향 요인 연구 file 철폐연대 2021.08.23 53
934 토론회/보고서 제6회 법률가대회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21.06.28 33
933 토론회/보고서 [워크샵] 능력주의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당일 오디오 파일 첨부) file 철폐연대 2021.06.24 312
932 토론회/보고서 2021 노동권연구소 기획워크샵 두번째 file 철폐연대 2021.06.01 106
931 교육자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교육지_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 file 철폐연대 2021.05.10 113
930 기타 [단행본]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file 철폐연대 2021.04.29 299
929 토론회/보고서 [자료집] 프리랜서 노동 뜯어보기 file 철폐연대 2021.04.28 94
928 토론회/보고서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file 철폐연대 2021.04.27 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