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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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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시한을 넘긴 지금도 정부는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의 이름을 빈 노동자 협박전략이다.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당장 멈추라               진정으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당장 그만두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시한을 넘긴 지금도 정부는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4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아직 대타협에 대한 희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정부와 기업이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름은 ‘구조개혁’이라고 쓰지만 실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모두를 빼앗으면서 노동 전체를 유연화하면서 노동자 권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또한 “우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이상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인가?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좌절시킨 것은 누구였나? 그동안 재벌들에게 온갖 종류의 세금혜택을 쏟아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은 정부였다. 고용률 70% 확충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도 정부였다. 젊은이들이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고통당할 때 ‘눈높이를 낮추라’면서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았던 것도 정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가.

겉으로는 점잖게 노사정‘대타협’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안 자체가 기간제와 파견제를 늘리고,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바꿔서 임금을 낮추며 통상해고도 자유롭게 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주고받기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사정대타협의 본질은 기업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대타협 주문이지만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항복하라는 이야기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수단에 불과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노총은 결국 명분만 세워주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계속 경고해왔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들러리 노릇을 멈춰라. 2006년 기간제법이 통과될 때 한국노총은 사용사유제한을 포기하고 2년 기한제한을 수용한 안을 만들어서 정부의 기간제법 날치기 통과를 거든 바 있다. 그 결과 지금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확산되고 고용불안도 심각하다. 우리는 한국노총이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산으로 다시 더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정부와 기업의 압박에 굴복하여 그 고통에 일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파탄을 선언하고 당장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라.

정부와 기업은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노사정대타협” 운운하는 권리 빼앗기를 중단하라. 진심으로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면 당장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공공부문부터 신규채용을 대폭 늘려라. 기업유보금을 500조원이나 쌓아놓고 있는 재벌대기업도 더 이상 정규직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려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신규채용에 힘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청이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라. 허울뿐인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2015년 4월 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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