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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노사정합의를 하라고 노동계를 협박하더니 그 합의가 결렬되자 이제는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처리 방침을 규탄하며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성명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처리 당장 중단하라


  이 정부는 뼛속까지 재벌대기업의 입장에 서 있다.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노사정합의를 하라고 노동계를 협박하더니 그 합의가 결렬되자 이제는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청년과 비정규직,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내용이었다. 방어막이 없는 이들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고 해고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이런 정책이 마치 ‘청년이나 비정규직을 위해서’인 것처럼 포장해왔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내세운 것도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 대 중소기업’, ‘젊은노동자 대 장년노동자’라는 정부가 만든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노사정합의가 결렬된 후 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회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국회로 넘겨 지속적으로 기간제한을 늘리고 파견확대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변경, 임금체계 개편은 전문가와 노사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되 의견수렴만 하는 것처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법으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일방적 행위를 뒷받침 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초법적인 발상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그동안 기업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것으로서 정부는 그런 요구에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재벌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쉽게 무너뜨리려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며, 세월호참사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미 10대기업은 504조원이나 되는 기업유보금을 쌓아두었으면서도, 신규고용은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쫓아내고 있다. 그로 인해서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노동자가 50%를 넘어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청년실업자들은 11%를 넘어섰고 미래가 없는 노동, 알바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이런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벌대기업이고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정부정책이다.

  우리는 이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늘리는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이름 아래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마저 악화시키고 마음대로 해고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도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영세사업장노동자들, 청년노동자들의 권리를 오히려 악화시키면서도 마치 이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일도 당장 멈추기를 요구한다. 정말로 이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비정규직을 없애고,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라. 그러나 이 정부에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힘으로 그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2015년 4월 15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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