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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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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함께한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법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부르고, 더 너른 연대를 만든다. 사법탄압에 굴하지 않는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자. *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함께한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에 대한 항소심 유지판결 규탄 기자회견문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동행"에 함께했던 이들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사법탄압은 더 큰 저항을 더 너른 연대를 만들뿐이다.
- 한진 희망버스에 함께 한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을 규탄하며


첫 번째 희망버스가 출발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한진중공업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일했던 일터에서 해고되어 힘들게 싸우고 있고,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크레인 위에서 김진숙씨가 수십일 째 농성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너무도 정당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직접 만나서 보여주기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았습니다. 먼 곳까지 와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서야하나 싶었던 때, 기적처럼 공장 담벼락으로 사다리가 내려왔고 그걸 타고 공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게 공동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희망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한진중공업 담을 넘어들어가 회사 기밀과 재산을 훔치려고 했을까요? 조업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했던 걸까요? 회사 측은 노동자와 버스 탑승객들의 만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싸움이 이 만남을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고 확산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탑승객들이 담을 넘은 행위에 대해 공동주거침입죄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 무산을 위한 회사측의 집회방해행위죄를 물어야 합니다.

미신고 집회, 야간시위,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죄. 많은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모여서 한진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함께 하기 위해 노래를 하고 발언을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법원이 이런 이유로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건 사실 경찰이 희망버스 집회시위를 금지했기 때문 아닌가요? 지금도 궁금합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한다는 경찰이 왜 한진중공업 회사측보다 더 열심히 노동자들과 희망버스 탑승객의 만남을 막았을까요. 헌법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경찰은 희망버스 탑승객들이 어디에 내리고, 어디서 모이고, 어디까지 행진할지 일일이 지정했습니다. 한진노동자들과 만나려면 거기에 따를 수 없었으니, 경찰은 희망버스 탑승객의 집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금지했고, 검찰은 법률을 악용해 기소하고 법원은 기계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평화적인 집회라면 미신고 집회라도 함부로 해산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조문의 기계적 적용이 아닌, 집회 시위가 열리게 된 맥락과 진행 과정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들입니다.

2011년 부산으로 향했던 희망버스는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을 성숙시켰고, 그 힘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철회될 수 있었습니다.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씨에 대한 재판이 단지 집시법, 형법 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재판은 세 사람에 대한 재판에 머무르지 않고, 2011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희망버스 승객들 모두에 대한 재판이기도 합니다.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싸움에 함께 하기위해 모였던 저항과 연대의 힘을 사법탄압으로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 힘은 더욱 커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2015년 6월 11일
            희망을 만드는 동행,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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