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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진리를 믿고 굴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304명의 희생자와 미수습자,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국민의 존엄과 생명, 안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성명]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에 대한 4.16연대의 입장


어제 16일 자정 경 법원은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속사유라고 한다.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 전 밝힌 입장대로,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시행령에 의해 무력화되는 초법적 상황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다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공권력은 위헌적 차벽남용과 살상수치를 넘어선 최루액물대포를 난사했다. 국민의 자발적 저항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자면 다툴 여지는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며 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검경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으로 세월호 가족을 도우며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이것을 검경과 사법부가 한 목소리로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부당한 구속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적극적인 석방운동을 펼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4.16연대는 구속의 부당성과 우리의 정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며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을 호소하며 전면적인 구명운동을 펼칠 것이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은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월호 집회 관련’한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박근혜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에 예산지급을 하지 않는 등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운동은 정부에 의해 원천봉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작금의 구속처벌 사태는 독자적인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선체인양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세월호 가족과 피해자들, 4.16연대에 대한 공안탄압과 다를 바 없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선체인양의 기운을 꺾어 보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 지난 1년간 세월호 관련 집회 시민 참가자에 대한 경찰 입건은 서울에서만 500건이 넘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용납된다면 공안탄압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제2, 제3의 세월호참사의 위기 또한 더욱 심각하게 도래할 것이다.

우리는 더욱 굳게 손을 잡고 연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을 뚫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미수습자 완전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인양, 안전사회 실현과 인권선언을 통한 치유와 존엄 회복의 돌파구를 반드시 열어낼 것이다.

우리는 4.16연대를 중심으로 세월호 가족과 시민의 단결과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하고 더 크게 확대하여 전 국민적, 전 사회적으로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4월16일의 약속과 다짐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구속되기 전 ‘자신이 구속되어도 진상규명은 계속 될 것이다’고 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진리를 믿고 굴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304명의 희생자와 미수습자,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국민의 존엄과 생명, 안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5년 7월17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 4.16연대)


*리스트 사진 :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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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완성 2015.12.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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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조 2015.12.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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