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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명/입장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시 이행하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16. 3. 25. 원청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이하 ‘원청’)와 하청인 주식회사 지티에스(이하 ‘하청’)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다툰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50명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원청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전면 인정하고,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음을 원청 및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도록 판정을 하였다.
해당 판정은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① 원청의 관리자가 직접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렸고, ② 원청이 하청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한 해산을 지시하거나 노동조합의 가입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며, ③ 원청은 하청과의 사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간 퇴직합의서 내용을 임의 작성하여 제시하고, 퇴직시키는 방법, 일정, 협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원청은 하청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하청 사용자와 같이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원하청간의 도급계약서상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청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원청이 하청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법상 권리행사를 관리, 통제할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고, 하청 소속 노동자들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  통제하라는 문자메시지나 문서를 하청 사용자에게 발송하는 등 하청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도급계약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총 3곳의 사내협력업체 중 유일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도급계약만을 서둘러 중도해지하는 과정에서도 계약해지 전에 전기공사를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하여 하청의 노동자들의 사업장 통제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원청의 직원들을 대체 투입하였고, 하청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면서, 퇴직합의서에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과 이에 관련된 업무방해, 집회나 시위 등도 일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보아,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가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제·위축할 목적으로 원청과 하청이 사전에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청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중노위의 판정은 너무나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가열한 투쟁의 성과로 원청의 지배·개입에 관한 증거와 증언들로 모든 사실들이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하청 역시 원청의 과도한 행위들에 대하여 진술을 더함으로써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국 과정을 낱낱이 보자면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은 부당한 위탁계약 해지를 수용하여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하고, 원청의 퇴직합의서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하였다. 원하청간의 힘의 관계에서 하청사용주도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사업주라면 이렇게 순순히 부당한 위탁계약 해지를 받아들이고, 사업을 조용히 폐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십여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였지만, 하청에 독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청은 해고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하청은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기 때문에 하청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결국, 수십여명의 부당해고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모순이 여기에서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어디에서도 임금보전을 받을 수 없고, 해고자로, 실직자로 남게 될 뿐이다.
중노위도 이러한 한계지점과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에 따른 불법성을 물어, 원청이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타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인 중도해지로 인하여 하청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원청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노위의 이런 판정례는 극히 드문 일로서 중노위로서의 최선일 것이나, 노동자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원청은 중노위가 명한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이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원청의 횡포와 법의 남용을 노동자들이 견뎌내야만 하는가?
근본적으로 원청의 불법적인 간접고용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원청의 부당해고 당사자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하청에게 요청하는가가 일반 민사법의 원리에서만 판단된다면, 원청과 하청은 얼마든지 형식적인 독립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은 실질에 의하여 판단되어야만 한다. 하청이 원청의 계약해지 한마디에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해당 사건이 행정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원청이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하청이나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법원은 서면에 찍힌 문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아야만 할 것이다. 불법을 행한 사용자들의 현재와 불법의 피해자들인 노동자들의 현재를 말이다.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유지되어, 하청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원청의 불법과 횡포가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원청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내는 부당해고와 불법행위도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의 투쟁과 법률가들의 투쟁이 현장과 법정에서 더해져, 더 이상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일들이 사라지를 바라며,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이번 판정을 통해 더욱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원청은 더 이상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공고하고,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9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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