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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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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퇴출제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고 있다. 법에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향하는 취업규칙 변경 때에는 반드시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양대지침을 만들 때에도 정부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니 우려할 것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정부의 양대지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공부문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협박을 일삼으면서 강제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처리하고 있다.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해고라는 이름으로 사측의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를 임의해고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현장통제를 강화하는 이 양대지침으로 인해서 현장은 더욱 황폐해지고, 성과주의로 인해서 공공성은 오히려 훼손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약화되면 그만큼 공공부분에 대한 사회적 견제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공공부문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마저 무력화되면 공공부문은 자신의 역할을 더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9월 23일 금융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한다. 그리고 9월 27일에는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금융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가 성과연봉제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 등이 동시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적으로 20만명이 파업에 동참한다고 한다. 이 파업은 성과퇴출제를 저지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다양한 시민들도 이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9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양대지침이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불법행위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뿌리깊은 비효율을 걷어내려면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치권이 재벌대기업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거액의 자금 지원을 하는 일부터 못하게 해야 한다. 공공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뿌리깊은 비리와 무능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국민의 삶을 파탄내는 이 정부야말로 퇴행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파업이 꼭 승리하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단시 성과퇴출제를 막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구조조정을 무력화하고 그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희생자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그럴 때 이 파업은 더욱 큰 의미와 힘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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