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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명/입장

[성명서]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으로 노동탄압 방조하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규탄한다!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초심을 유지한다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수년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세종호텔 사측의 편에 서는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판정을 한 것이다.

 

세종대학교 학교법인 대양학원 재직 중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된 주명건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복귀한 이후, 세종호텔에서는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무차별적인 민주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세종호텔 사측의 지원을 받은 친사측 복수노조(이하 연합노조)가 설립됐다. 7월 1일 연합노조가 세종호텔 3층 연회장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한 직후인 7월 5일, 사측은 일방적으로 세종노조와의 단체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사측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세종노조를 탈퇴했다. 이후 사측은 연합노조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처우를 남발하는 노동탄압을 전면화했다.

 

세종호텔 사측은 ‘인사권’을 내세워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표적탄압을 지속해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려 33차례의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내렸다.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부서로, 부서 통‧폐합 및 신설을 빙자해서, 외주화된 업무로, ‘인사명령’과 ‘배치전환’의 외피를 쓴 노동탄압과 부당전보를 일상적으로 강행했다. 특히 2014년 말에는 세종노조의 다수를 차지하는 객실정비파트 조합원들을, 외주화로 운영되던 업무에 퍼블릭관리파트 부서를 신설해 부당전보했다. 2015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세종노조의 고진수 위원장과 한인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뷔페식당과 연회장의 요리를 담당해온 주방장이었음에도 조리지원부서로 부당전보했다.

 

탄압의 정점은 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였다. 2015년 1월 12일, 사측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김상진 전 위원장을 홀 서빙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회운영파트로 부당전보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이전에 담당하던 객실 홍보와 마케팅 등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업무였다. 부당전보 거부에 대해 사측은 1년 반이 지나서야 갖은 구차한 이유를 들어 ‘징계면직’을 통보하며 부당해고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4년 말까지, 세종노조를 이끌어온 장본인이다. 주명건 회장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에 저항하고, 사측과 연합노조가 공조한 노동권의 후퇴와 비정규직 확대에 38일 간의 로비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소수노조, 그 노조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전임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이자 노동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번에도 사측에 기울어진 편파 판정을 내렸다. ‘노동탄압 백화점’으로 악명 높은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무수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수년 동안 기각 판정을 남발해왔다. 그리고 이는 더러운 면죄부가 되어 사측의 노동탄압 행태를 가속화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자처하는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년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300명에 가까웠던 세종호텔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희망퇴직’으로 퇴출된 정규직의 빈자리는 도급‧용역‧외주‧촉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 확대된 성과연봉제는 2017년 1월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고강도‧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권리 없는 불안한 노동으로 내몰려왔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은 저항하는 소수노조에 대해 집요하고 치졸한 탄압을 계속해왔다. 반면교사로 길들여진 연합노조 집행부의 용인과 협력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는 없다.

 

기울어진 법과 무너진 권위가 만들어낸 부당한 판정은 투쟁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세종호텔의 악명 높은 노동탄압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다.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묵묵히 투쟁과 연대의 길을 걸어온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분투는 결국 승리에 닿을 것이다. 세종노동조합 동지들의 투쟁을 응원하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역시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17년 1월 1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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