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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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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노동자는 단결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을 갈라놓으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리려는 기업과 정부의 행태로,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수고용으로 일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단결권도 침해되었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특수고용인 자동차 대리점 판매사원이 만든 '자동차판매연대'는 해고 등 노조탄압에도 조직을 지키며 싸우고 금속노조 가입 요청을 했지만 현대·기아차 노조 판매직 조합원들의 반대로 인해 9개월 동안 계속 가입이 미뤄져왔다. 정규직노조는 "회사 쪽에 대리점의 할인판매 등 불법영업에 대한 규제와 대리점 폐쇄를 요구해왔다"면서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회사에 문제제기하고 그 불법에 희생된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지, 그 노동자들을 내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불안정노동이 확대되는 지금,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만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과 정부의 방해를 뚫고 노조를 만든 이들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벽에 부딪쳐 권리를 잃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기업과 정부는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배제하고, 가진 자들만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속삭인다. 노동자들을 갈라쳐서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단결과 투쟁으로 권리를 찾아왔고 이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이자 정신이다.  
 
3월 2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 자동차판매연대 가입 승인건이 상정되어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이 안건이 통과되어 자동차판매연대가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되기를 원한다. 모든 노동자는 단결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원칙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 사진은 연합뉴스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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