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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를 환영한다.


5월 15일 스승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에서 숨진 기간제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후 두분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될 길이 열렸다.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죽음마저도 차별받았던 두 분 선생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 3년간 오체투지도 하고 서명도 하고 집회도 다니며 호소했던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4만 6천 명 기간제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 학생을 가르친다.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담임도 맡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수만큼 교사를 발령하지 않아서 빈 자리에서 선생님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현장에서 차별을 받았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수학여행이라는 공무 중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직인정을 받지 못해왔던 것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것이 되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 사항 하나면 해결될 문제를 왜 인사혁신처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어왔는지 알 수 없다. 이미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조계,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도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온갖 핑계를 대며 순직인정을 거부해왔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로 해결되는 과정을 보며 그 차별의 논리에 아무런 합리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적 처우를 해왔던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필요한 수만큼 교사를 발령내지 않고 기간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육현장을 왜곡시켜왔던 교원 수급 정책이 바뀌기를 바란다. 그것이 기간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두 분 선생님의 뜻을 기억하는 길이며 지금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길이다. 


2017년 5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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