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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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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하라!


지난 정부는 2002년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이래로 수많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정권에 휘둘려왔던 공무원들은 노조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싸워왔다. 이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정부에 의해 1,000명이 넘게 해고되었다. 많은 이들이 법정투쟁에서 승리하여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136명의 해고자는 여전히 거리에 남아있다. 해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지만 이전 정부는 해고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사회를 바꾸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현장에서부터 공무원노동자들이 잘못된 현실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고발하며 맞서 싸울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동안 고군분투해왔던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쟁취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을 없애야 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8월 31일부터 시작한 공무원노조의 단식투쟁을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2017년 9월 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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