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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싸워야 길을 찾을 수 있다
-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소위 ‘인소싱’이 진행되고 있다. 하청업체에게 넘겼던 물량을 다시 원청이 받아서 그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비정규직을 해고하여 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위기’를 말할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선 해고되었다. 최근 조선산업이 위기라는 이유로 3만명 넘는 비정규직이 소리소문 없이 일터를 떠났는데 그들은 ‘해고’라는 절차도 없이 물량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거리로 쫓겨났다. 그리고 지금은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 


GM은,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약속한 ‘15년간 경영권 유지’ 기한이 끝나고 산업은행이 GM의 독단적 경영을 제어하기 위해 행사하던 ‘GM지분매각 거부권’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는 시기가 되자 ‘철수’를 무기로 노동자들과 한국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카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글로벌GM에 93%라는 매출원가로 모든 물량을 넘겨주는 ‘이전가격 정책‘은 글로벌 기업 간에 흔히 사용하는 정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경영기밀에 해당한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할만큼 기업들은 ‘위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노동자들만 그 고통을 짊어지고 특히 더 나쁜 노동조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들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자리에서 살아남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2000년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계약직 노동자와 여성노동자들을 우선 구조조정하는 것을 동의해준 정규직 노동자들은 개별화되고 무력해진 현장에서 경쟁에 시달렸고, 회사가 승인하는 어용노조로 고통받았다.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의 갈등으로 만드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한국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왜곡된 현실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가 원청이며 정규직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파업투쟁으로 해고에 맞서고 있다. 회사는 ‘단기계약직부터 해고’하겠다면서 하청노동자 일부를 회유하려고 했고, 정규직노조도 ‘단기계약직 해고를 수용하라‘고 비정규직 노조를 압박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누군가를 버리고 홀로 살아남는 것은 결국 모두가 죽음의 노동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GM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길을 택하기를 바란다. 글로벌GM은 러시아, 호주, 인도 공장을 철수시키고 전세계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누군가를 희생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제로썸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힘을 합해 글로벌자본의 탐욕에 저항해야 멈출 수 있는 수레바퀴이다. 노동강도를 더 낮추고 노동시간을 줄여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자. 파업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이 투쟁을 더 확산하자. 함께 싸워야 길을 찾을 수 있다.

 

2017년 11월 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사진은 GM비정규직 지회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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