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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명/입장

기자회견문]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정규직 전환지지 법률가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해 정부는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발표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은 파기될 위기에 처해졌다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을 하는 기관이다. 미래세대의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진로·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지도하는 강사들은 한국잡월드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잡월드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50여명에 비정규직 340여명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바꾸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 취해야 할 도리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한국폴리텍 대학 등에서 이미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잡월드는 정반대이다. 잡월드의 핵심업무인 직업체험강사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한국사회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직속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또다시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한국잡월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상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왜곡된 비정규직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또한 한국잡월드는 “미래세대의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행복한 미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취지를 내걸고는, 정작 미래세대를 지도하는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에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현재까지 거리에서 노숙농성과 단식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우리 법률가들은 법과 제도가 있고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대통령이 있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곡기를 끊고 투쟁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부당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할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단호한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자회사전환 기만이다. 제대로된 정규직화, 직접고용 시행하라!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8.11.0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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