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명/입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는 자회사 고집 멈추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7월 1일부로 1,500명이 집단해고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40도가 넘는 더위와 바람, 그리고 비와 맞서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도 노숙농성을 하면서 ‘자회사 중단, 정규직화’를 내걸고 싸우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하기에, 청와대와 한국도로공사가 하루 빨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과 2심 판결에서도 정규직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그런데 정부가 ‘자회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지금의 차별을 유지하면서 요금 수납업무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는 마치 자회사 방안이 ‘정규직화’인 것처럼 기만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자회사로 전환한 노동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잡월드는 자회사로 전환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발전 전망이 없는 곳에서 노동자들의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없기에 벌써 20여명의 노동자들이 퇴사한 상태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톨게이트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만들면 정규직과 같아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공공기관이었던 코레일테크가 자신의 설립목적에 ‘용역업’을 추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회사는 용역업체의 또다른 형태일 뿐이다.

 

우리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톨케이트 수납원으로 일하는 이들은 여성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자회사를 고집하면서 1,500명을 집단해고 한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도 매우 무책임하다.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 한다. 정부는 자회사 전환 정책을 멈추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9년 7월 1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사진 출처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jp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