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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명/입장

[기자회견문]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폭력 연행하고 범죄자 이재용은 10번이나 만난 문재인 대통령!

구속 대상은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와 거짓 증언한 김현미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찾아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11월 8일, 15일, 25일 3번씩이나 폭력 연행했다. 그리고 이제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옳기에 헌신적으로 연대해온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 동지를 구속시키려 하고 있다.

 

과연 구속시켜야 할 대상이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이 투쟁에 연대해온 대책위란 말인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의 막무가내 자회사 추진으로 1,500명이 해고됐지만 5달 동안 맨몸으로 처절하게 싸워왔다. 청와대 앞에서, 서울영업소 케노피 위에서 한여름 폭염과 태풍을 견뎌냈다.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피부병과 경찰-구사대의 폭력, 인권침해를 견디며 싸워왔다. 우리가 옳기 때문이었다. 십수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살면서 겪은 차별과 설움, 성희롱과 인권침해가 우리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증명됐다. 대법원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우리가 옳음을 확인시켜 줬다.

 

그러나 이강래는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대법 판결조차 거부한 채 일부만 직접고용하고 나머지는 개별 소송 결과를 받아오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노동자들을 5달째 길바닥에 내몰면서 쓸데없는 소송전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가족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어 사익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이강래야말로 구속돼야 마땅하다.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합의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전문가 위원조차 자회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국회에서 버젓이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회사를 추진했다고 거짓 증언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야말로 구속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다시 청와대를 찾아간 것이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태해결을 요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고용불안 때문에 관리자들에게 김장과 밥을 해다 바쳐야 했던 여성 노동자들, 온갖 멸시 속에서 정부 지원금을 타먹게 해주는 존재 정도로 취급당한 장애인 노동자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아왔던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대답은 정녕 이것이란 말인가.

 

청와대를 찾아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폭력연행했던 11월 25일 바로 그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박근혜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초청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만남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재벌들과 이렇게 많이 만난 적이 없다. 부산까지 찾아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경찰을 동원하여 고립시키고 연행하면서 말이다.

 

톨게이트 투쟁에 연대한 대책위원을 구속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인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잡아 가두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다 잡아 가둬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0여 명의 시민사회 원로와 144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게 아니라면 대책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사태를 해결하라.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하라.

 

 

2019년 11월 27일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원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기각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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