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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명/입장

[성명서]
 
비정규직-정규직 간 갈등 부추기는 한국지엠 자본에 맞서 원하청 공동투쟁에 나서자!
 
 

8,100억 혈세 퍼주고도 대량해고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근무체계를 일방변경하면서 올 연말 비정규직노동자 585명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기존 주야 맞교대 근무를 주간 1교대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웃소싱 업무를 인소싱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통보하는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방식은 이미 군산공장, 부평공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게다가, 한국지엠은 지난해 경영정상화와 부평공장, 창원공장 신차 투입 등을 약속하며 8,1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자금 투입을 진행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5,000억 원 들여 일자리 10만 개를 5년이라도 유지한다면 그게 나쁜 장사인가?”라며 ‘혈세 낭비론’을 반박한 바 있다.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이처럼 깊숙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국내공장 철수’ 협박에 굴복해 천문학적 자금을 글로벌지엠에 퍼준 정부와 산업은행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 및 신차 투입 약속을 무시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한 한국지엠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판정도 무시하는 한국지엠

한국지엠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했지만, 이들은 불법파견 판정 및 판결에 따라 진즉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마땅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관련 판결만 벌써 8차례나 나왔고, 법원은 그때마다 “한국지엠이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으며, 사내하청업체는 독립적 설비도 부족할뿐더러 원청과 하청이 담당할 업무도 구분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정규직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 된 비정규직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과 노동부가 수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고용하라는 판결과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한국지엠 자본에 맞선 원하청 공동투쟁이 절실하다

한편, 한국지엠 정규직노동자들도 지금 창원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 된다.
최근 창원공장 인소싱 공정에 대한 ‘사내공개모집’에 정규직노동자 550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규직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1교대 전환을 전제한 이번 공모 절차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한국지엠은 12월 10일 창원공장 사내소식지에서 “창원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우선이다”라며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노골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신차 투입을 통한 물량 확보라는 그럴듯한 계획 이면에는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이참에 극대화하겠다는 한국지엠 자본의 속내가 숨어있다.
얼마 전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노동자가 순환 무급휴직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언제 일터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이 비정규직노동자를 끝내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 불법파견, 부당해고에 맞서 원하청 공동투쟁에 나서야 한다. 신차 투입과 교대제 개편을 무기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려는 한국지엠 자본의 꼼수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당장 ‘비정규직 우선해고’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워야 한다.
 
2019년 12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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