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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명/입장

[성명]
마사회는 말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왜곡된 고용구조 개선에 책임 있게 임하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말관리사로 일했던 박경근, 이현준 열사가 유명을 달리 한 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바로 내일이면 박경근 열사의 3주기 기일이고, 돌아오는 8월 1일은 이현준 열사의 3주기이다.
2005년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 이래 벌써 여덟 명의 경마산업 노동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불과 6개월 전에도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경마기수였던 문중원 열사를 우리는 허망하게 떠나보내야만 했다.
이 같은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전횡과 비리로 가득한 마사회의 운영구조와 외주화된 고용구조에 있다.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마사회 적폐구조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지난 5월 21일,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이 부산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경마기수들은 부정경마 지시와 조교사 채용비리 등 마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1월 28일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바 있다. 노동부가 추가 자료와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하면서 설립신고필증이 나오기까지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을 지체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과 ILO핵심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거스르는 부당한 처사이다. 그간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해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교사․공무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보험설계사노조의 노조 설립신고가 8개월째,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벌써 1년 넘게 검토 중에 있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마기수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은 경마기수에 대한 노조법상의 노동자 지위가 비로소 사회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다. 설립신고가 뒤늦게나마 받아들여짐으로써 경마기수노조는 단체교섭권을 비롯해 그동안 온전히 향유하지 못했던 노동기본권을 전면 쟁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지금까지도 경마기수, 말관리사를 비롯한 마사회 노동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어떠한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 형식적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고, 면허권과 징계권 등 권한 일체를 틀어쥐고는 극단적 경쟁 구조와 고질적인 부정부패 관행에 짓눌린 경마기수와 말관리사들을 억압하고 통제해왔다. 
이처럼 마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3년 전 박경근, 이현준 열사 두 말관리사의 죽음 이후에도 마사회의 고용구조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경마기수와 말관리사는 아직도 권리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마사회의 갑질과 부당 지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마기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취득을 계기로 이제 마사회를 정점으로 한 마주-조교사-경마기수, 말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꾸는 일은 더욱 절실해졌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지만, 기수 면허의 취득과 갱신, 심지어는 취소 권한까지 마사회에 집중된 현실은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 그리고 누가 ‘무늬만 개인사업자’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따라서 경마기수, 말관리사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것은 박경근, 이현준, 문중원 등 마사회의 전횡과 비리에 희생된 수많은 열사의 뜻을 제대로 잇는 길이자, 마사회 적폐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최근 ‘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그간 마사회 내부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회복을 더 이상 마사회의 자정 능력에만 기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마사회가 누리고 있는 막강한 권한은 일차적으로는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역할 방기가 야기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감시, 견제 세력의 부재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앞으로도 ‘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함께하며 마사회의 불의하고 부정한 권력을 해체하는 투쟁에 온힘을 다할 것이다.

2020년 5월 2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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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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