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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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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안정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한 최저임금 결정!
다시 투쟁을 결의한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1.5%, 130원이 인상된 시급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심지어 외환위기 때인 1999년도 인상률도 2.7%였다. 공익위원들이 이 인상안을 단일안으로 냈고, 노동자 위원들이 이에 항의하여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한다. 겉으로 보면 동결을 면한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보수언론도 분석하고 있듯이,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이다. 게다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또다시 최저임금에 수당과 상여금이 산입된다. 최저임금에 약간의 수당과 상여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될 것이다. 

 

아마도 많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최대 쟁점이 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농성도 하고 투쟁도 했던 그 때와 다르게 지금은 현실의 고통을 짊어진 이들이 각자 투쟁하고,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매달렸다. 비정규직들에게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기를 불안정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으려면 협상장이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고용의 위기가 심각한 이 때 최저임금은 양보하더라도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은 한 가지도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소위 공익위원들도 그 기업의 편에 서 있음을 확인했다. 

 

투쟁을 하지 못한 채 최저임금을 이렇게 ‘양보’당했으니,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면 일자리도 역시 ‘양보’당할 것임도 확인했다. 정부가 지원해줄테니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도 보장하라는 정부의 이야기를 비웃으며 기업들이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을 해고로 내몰고 있는 이 때, 도대체 투쟁하지 않고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최저임금으로 인해 임금이 식감되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안정노동자들에게 호소한다. 함께 싸우자.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다른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말고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결심한 비정규직들이 모여서 싸우는 조직이다.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휴업수당과 실업수당 지급,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동일 지원, 노조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 적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상병수당 보장,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한다. 

 

우리는 노조밖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0년 7월 14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9 철폐연대의 한 달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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