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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지사항

2002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발간!

철폐연대 2002.10.14 20:03 조회 수 : 3811 추천:609







파견법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는가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자행된 파견법은


오히려 2년이면 주기적 해고와 고용불안으로 역습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착취의 중층화와


차별의 확대·사용자 책임의 회피 등으로 노동3권이 박탈된지도 오래고,


한줌도 안되는 동력은 장기투쟁 속에서 바닥이 나버리기 일수입니다.



방송사 비정규노조, 캐리어 사내하청, 대송텍노조,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

SK 인사이트코리아노조,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하나로테크놀로지노조, 한진면세점노조...



지난 2년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본과 파견법을 옹호하는 정부의 악랄한 수법은


더욱더 날카로워져만 갔고, 2000년 간접고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은


더욱 심한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주기적 해고와 이중착취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과


실태를 담아 『2002 간접고용 실태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02년 이 땅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적나라한 삶과 모습을 통해


어떠한 과제로 투쟁에 임할 것인지 그 진면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간접고용의 유형 및 확산 경로


2. 간접고용의 실태 : 파견법 4년의 결과


3. 불법적 간접고용 양산하는 법·제도의 문제


-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노동부 결정을 중심으로


4.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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