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약속한 2025년에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 시행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Ma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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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목)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아프면 쉴 권리(준)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가 2025년에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기로 약속해지만 일방적으로 2027년 시행으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을 약속대로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아래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약속한 2025년에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 시행하라!

 

언제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포기당해야 하는가?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한국사회는 예방가능한 만성질병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존엄한 삶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


노동자·시민들은 오래전부터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아프면 쉬지 못하는 노동자·시민들은 본인 질병은 물론이고 공동체에도 감염병 확산 등 심각한 질병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라는 염원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상병수당 보장기간도 짧았고 보장액수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아파서 쉬어도 될 만큼 소득보전 효과가 미흡하였다. 더구나 65세 이상은 제외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시범사업이라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 본사업이 시작되는 내년이면 누구나 충분히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면서 시범사업이 거꾸로 가는 조짐이 보였다. 바로 소득 하위 50%만 혜택을 보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장기간도 길게 하며 더 쉽고 간편한 상병수당 신청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초 어떤 사전 협의나 예고없이 2027년 이후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명백히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짓밟는 폭거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 무서운 것임을 절감했다면 이제라도 앞서 발표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연기를 거둬야 한다.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시행에 나서야 한다.

공동행동은 다음의 요구를 반영해 권리를 살리는 상병수당 시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제대로 된 상병수당이 시행되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25년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연기를 당장 철회하라. 상병수당 시행은 아파서 쉬어도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인 유급병가 제도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유급병가제도를 명문화하라.

65세이상이어서 안되고 이주민이라고 해서 안되고 플랫폼 노동자라서 안되는 소득하위 50%가 아니어서 안되는 선별적 복지로서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일하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라.

상병수당은 아프기 전 소득의 2/3를 보장하되 상한 및 하한 설정을 통해 과도한 수급 혜택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상병수당과 비슷한 혜택과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상병수당 보장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상병수당은 최소 52주 이상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금처럼 최대 3개월 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계층 하락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운영에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가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어떻게 시범사업이 설계되고 본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상 수혜자인 시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제도 설계과정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아프더라도 실직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해고금지 등 안전망을 마련하라!
하나,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라!
하나, 일하는 모든 이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보편적 전국민 상병수당 제도를 2025년에 약속대로 시행하라!
하나,, 65세 이상,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공평한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평가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4년 5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아쉴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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