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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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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철폐연대 <투쟁사업장방문모임> 그 후..

 

2023년 한 해동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투쟁사업장방문모임>으로 총 10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 지금은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 01월,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2023년 1월 19일 철폐연대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투쟁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적정인력 충원, 무기계약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에 돌입한지 53일차, 강북구청 앞 농성투쟁 52일차를 맞은 날이었습니다. 과정에서 박장규 분회장 동지가 37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기까지 했지만, 문제 해결의 실질적 권한을 지닌 진짜 사장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투쟁은 144일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4월 19일 투쟁을 마무리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강북구청장과 공단 이사장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동지들에게 연대의 큰 힘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02월,  세종호텔공대위투쟁문화제

 

2월 23일에는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 경영위기’를 핑계 삼아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 세종호텔의 노조탄압에 맞서 오랜 시간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지부 투쟁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당시 세종호텔지부는 지노위‧중노위의 연이은 판정에 불복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중이었습니다. 9월에는 세종호텔 사측이 해고 과정에서 단행한 전환배치와 휴업명령은 모두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있었으나, 11월 3일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는 사측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고 당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해 호텔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던 사측은 지난해 8월 호텔 등급 강등(3성급)을 감수하면서 식음료 업장마저 외주화 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는 핑계일 뿐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고 비정규직 인력을 늘리기 위한 꼼수였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민주노조를 뿌리 뽑겠다는 일념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세종호텔 경영진에 맞서 꿋꿋이 싸우는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합시다. 

 

● 03월,  서면시장번영회지회 투쟁

 

3월 29일 서면시장번영회지회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그날은 투쟁 697일차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면시장에는 건물을 소유한 점주들보다 임대료를 주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더 많지만, 서면시장번영회 회장단은 상인들이 아닌 점주들이 선출을 해, 그간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2020년 12월 31일,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두 명의 노동자가 원직복직과 체불임금지급,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끈질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월 26일이면 투쟁 1000일을 맞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게, 작은 노조를 지켜내기 마음을 더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04월,  서울신용보증재단콜센터

 

4월 21일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천막농성장에 방문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투자기관으로서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사측은 2023년 4월, 30명인 콜센터 인원을 22명으로 축소하고, 건물도 이전하는 등 완전 아웃소싱을 하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4월 24일부터 파업과 단식에 나섰고, 교섭을 통해 4월 27일 긴 정원을 25명으로 하고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서 콜센터 상담원 처우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은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새로운 업체 입찰을 앞두고, ARS 도입 1년간 콜 량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정원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들은 2023년 11월부터 “서울시가 책임지고 고용을 보장하라”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6월,  경기중서부건설지부투쟁문화제

 

6월 28일,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투쟁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일 년 내내 정부가 자행한 탄압의 결과는, 건설노조가 그간의 활동을 통해 인간답고 안전한 일터로 바꾸어 온 건설현장을 다시 자본이 원하는 대로 되돌리는 폭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탄압에 맞서서 현장의 힘을 다독이고, 시민들에게 탄압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탄압 속에서도 건설노조는 사측과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요. 사측은 임금 삭감 등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을 10년 이상 후퇴시키는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교섭 자체를 파국으로 끌고 가더니 결국, 지난 12월 ‘단체협약 해지 통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건설노조는 단체협약 사수, 노동조합 사수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건설노조의 공안탄압 분쇄 투쟁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07월,  의정부시립예술단지회

 

7월 27일에 의정부시립예술단지회의 투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정부시 예술단 노동자들은 월 30시간의 초단시간 노동자라서 저임금에 4대 보험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연습과 공연준비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노동자들은 4대 보험 적용과 최소 월 60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 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투쟁 끝에 2023년 11월 23일에 합의에 이르러 노동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외에 국민연금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시간 확대는 쟁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계속 투쟁하면서 바꾸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 09월,  923기후정의행진

 

9월 23일,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했습니다. 3만 여명의 시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가속화하는 기후위기와 그로 인해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다짐하는 자리였는데요. 특히 기후재난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체제전환을 위한 싸움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1년 전보다 참가자들의 결기는 한결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후재난을 시시때때로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선명하고 날카롭게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환경, 빈곤, 성 평등, 노동 등 사회운동이 기후정의를 위해 짊어져야 할 과제가 각각 따로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서로의 연결을 가로막는 칸막이를 걷어내고 공동의 대안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다 같이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10월 19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의 다국적 자본 닛토덴코가 투자한 기업으로, 지자체의 온갖 혜택으로 공장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을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다 노동조합이 생기자 납품 처인 LG디스플레이의 구조조정과 연동해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생산 처는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중국공장이 멈추자 다시 구미로 물량을 들여왔지만, 화재가 발생하자 이번엔 완전히 회사를 청산하겠다며 평택에 있는 다른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생산을 옮겼습니다. 

이 같은 위장폐업, 먹튀에 맞서 11명의 노동자들은 불탄 공장터를 지키며 공장철거의 위협과 손배 가압류라는 폭력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공장철거를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조만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의 철거승인 또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택 공장으로의 고용승계입니다. 자본이 져야 할 당연한 책임이 외면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본의 탄압과 법원, 지자체의 외면에 위축되지 않도록 더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 11월,  개정노조법 즉각 공포촉구 기도회

 

11월 8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기독교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동화면세점 앞에 천막농성장을 차렸고, 운동본부의 남재영 목사님이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금식기도회가 진행되었고, 철폐연대는 11월 22일 금식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매일 저녁 동화면세점에서 저녁 문화제를 진행했고 거기에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조법 개정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투쟁을 통해 이후 노조법 개정투쟁을 다시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 12월,  김용균노동자 5주기추모대회

 

2023년 12월 9일 김용균노동자 5주기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집회였습니다. 전전날 대법원에서는 12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김용균노동자 죽음 이후 진전되었던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정권이 바뀐 후 사실상 중단되었고, 화력발전소의 폐쇄로 김용균의 동료들은 속절없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령, 여수, 삼천포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습니다. 김용균노동자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도 2025년 순차적 폐쇄를 결정해서 노동자들은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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