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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성명]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경남 하동과 부산, 당진, 영월 등 전국의 발전소에서 경상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이틀간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에 따른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정부와 원하청 발전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그로 인해 고용불안에 노출될 노동자는 최소 1만 4천 명에 달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이곳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고용위기에 대해서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순전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다. 발전산업에서 화석연료의 퇴출이 불가피한 현실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퇴출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 산업전환이 대량해고의 구실이 되어선 안 된다. 
이미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발전공기업에 대안을 제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에 맞춰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일자리 전환에 신속히 나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총고용 보장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엉뚱한 해법만 늘어놓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더 지어서 절반가량의 유휴인력을 흡수하겠다는 게 사실상 정부 계획의 전부나 다름없다. 
보다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 LNG와 같은 화석연료와 결별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나서야 한다. 대량해고 위기에 처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한 정책, 에너지 민영화 정책으로는 정의로운 전환도, 기후위기 대응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그렇기에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의 이번 파업은 정부와 자본의 탈탄소 구조조정, 신산업 진출 전략에 맞서 공공적, 민주적, 생태적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투쟁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나가는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24년 5월 2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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