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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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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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서 사용사업주(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노동법 논문입니다.
내용은 크게 간접고용의 유형,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책임 및 노동조합법상 책임, 파견법 철폐와 직업안정법 강화를 위한 입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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