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슈

고용노동부는 추가 환자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바로 이번 달 2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이미 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했던 파견노동자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노동자들은 노동부로부터 메탄을

불법이 아니라 파견 자체가 문제라는 것, 노동자가 상품처럼 사고팔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의 제도적 기반이 바로 파견법이고 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외치는 것에서 불협은 만들어 질 수 있다.

우리 법은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원리’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얼마든지 단체교섭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관계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도모할 권

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전달하였다. 이는 노동사건 전문처리기관이라는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사건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판단하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기 위한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발족합니다. 출범과 함께 9월 6일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