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비정규근로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일시 : 2005. 3. 16.(수) 14:00 ~ 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1
방법 : - 노동계와 경영계의 모두진술
- 진술자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 위원의 질의 및 응답
- 기타 보충 질의응답 및 진술
주제 및 개요
1. 주제 : 비정규근로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비정규근로 관련 입법안에 대한 평가와 각계의 입장
- 비정규근로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과 경과
- 비정규직 근로의 실태
진술 및 청문 / 진행순서
1. 모두진술
진술1. :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 한국경총 ( 최재황 정책본부장)
진술2 :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
2. 청문 : 비정규근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청문
청문주재자 : 제1소위 위원장
청문위원 : 제1소위 위원, 제3소위 위원
진술인 및 참고인
- 최재황 한국 경총 정책본부장(관련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직사업실장(관련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비정규근로 관련법안의 내용․추진배경)
-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비정규 근로의 실태)
- 강성태 한양대 교수(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법안에 대한 평가)
-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비정규직 차별관련 사건의 실무내용)
- 김철희 불안정노동철페연대 법률위원장(근로현장의 의견 청취)
- 양문석 (사)한국인재파견협회 사무국장(근로자 파견제도의 운용 실태)
- 주봉희 방송사 비정규지부(노동자 피해증언)
-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지부(노동자 피해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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