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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지난 6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이라는 명목으로 자본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리해고제에 대한 규제완화와 임단협 유효기간 확장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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