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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공공부문 민영화와 비정규직

철도파업을 맞아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민영화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경쟁체제 이윤중심의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이미 공공부문에는 민영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주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외주화의 관계,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는 교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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