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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9|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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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2|2002
인천 수도권매립지 노동조합의 외로운 싸움

:: 2003-01-15   조회: 2360

인천 수도권매립지 노동조합 위원장님을 만나
투쟁경과, 요구사항,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Q 어떤 계기로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문에서 출근저지를 시켰는데, 우리는 왜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경비실에서는 ‘관리공사가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해서 그런다’고만 했고. 5월 26일자로 노조가 설립되고, 5월 30일날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는데, 그 후에 바로 6월 3일날 새벽 3시에 출근한 사람들을 막았으니까.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조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할 거에요.

Q 지금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투쟁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관리공사에서 출근저지를 하고 정문 앞 공터로 쫓겨나서 그때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어요. 복직을 시키라는 것과 노조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로 늘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면서 농성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출근저지 당해서 해고당한 사람들, 18명이 같이 하다가 사측에서 ‘위로금주겠다, 노조를 탈퇴하면 우선 채용해 주겠다’고 회유해서 8명이 그만두고, 지금은 10명이 남아 있어요.

Q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는 노동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 악조건 속에서 노동시간만 12시간이에요. 옛날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9시간 근로하고 그 중에 1시간 식사시간 주고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경기, 서울 일원의 전체 쓰레기를 모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파견돼서 운영조합 형태로 매립지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이를 바꿔서 완전히 정부관리 기업체로 만들어버린 거에요. 그러면서 환경부장관이 사장을 임명해서 공공업자 정부관리업체로 완벽하게 출발을 하게 됐지. 그 후에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더 힘들고 열악해지고,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 하나하나가 전부 하향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지요.
임금은 월 일정액으로 얼마 해서 딱 묶어요. 그 임금으로 9시간도 부려먹고, 10시간, 12시간도 부려먹는 거야. 임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잔업수당, 주휴, 월차, 연차, 연장근로수당 그런 건 일절 없는 거죠. 일정금액 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밤낮으로 주간조, 야간조 두 개로 나눠서 일하던 것을 관리공사가 맡고 나서는 완전히 야간을 없앴어요. 원래 7시부터 쓰레기 반입을 받던 것을 6시, 5시, 4시 이렇게 새벽 시간으로 자꾸 땡겨 올라갔어요. 그래서 12시간으로 늘어버렸어. 무슨 야간수당이니 이런 건 거론도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


루 이틀도 아니고 배길 도리가 없는 거야. 심지어는 월드컵 특수다 그래서 4시부터 쓰레기를 받아라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에요. 4시부터 정문 열고 쓰레기차를 반입을 시키니까. 그렇게 출근을 하자면 두시에 일어나야 해. 그렇다고 셔틀버스를 대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부로 빚내서 차를 구입했어요. 왜? 먹고 살려면 출퇴근을 해야 하니까. 더군다나 휴식시간, 점심식사 시간도 없이 일을 시키니까 사람이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쓰레기차를 계속 들이미니까. 야간을 없애는 대신 그 짓거릴 했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노조를 만들었어요. 최소한 근무시간을 법정시간으로 가져 가자, 사람이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밥 숟가락 입에 물고 자는 게 거짓말이 아냐, 일반 사람들은 곧이 안 듣겠지만 그런 걸 우리는 몸소 당해 왔어요. 4시부터 갑작스레 작업시간을 땡겨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뭉쳐진 거죠. 도저히 못살겠다 해서. 그래서 노조에 경험있는 건 나뿐이라 해서 내가 추대되고, 처음에 누가 조직을 신경쓰고 그런 것도 아니었죠.

Q 매립지관리공사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매립지 관리공사가 원청을 몇 군데 줬어요.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원청이 보수처리 같은 것만 빼고, 전체를 다 맡아서 하고, 그 밑에 재하청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고용한 곳은 구산토건이구요. 전체 인원이 매립지 관리공사 직원노조가 있는데는 150-200명 정도고, 우리가 400-500명 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삼성엔지니어링이 재하청 준 곳도 구산토건, 토탈이엔씨 등 5-6군데 되는데, 경비는 별도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거기는 용역직원이에요. 관리공사가 직접 용역을 준 거죠.

Q 관리공사 직원들과 업무는 동일합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들은 감독, 지휘 권한이 있죠. 관리공사와 삼성엔지니어링이 감독하면서 재하청 사람들만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비정규직 비정규직 그러는데 말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차별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로 시간, 법정수당, 복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 부리고 싶은 대로 부려요. 관리공사나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법적 혜택을 다 받으면서 우리한테 그런 게 없는 거죠. 당연히 임금 차별도 많이 나구요. 식당문제, 먹는 거, 안전장비도 다르게 지급되고... 차이점이라 하는 건 말할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지. 사람을 가져다가 기계처럼 부려먹는 거지요.
안전장비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고, 심지어는 자기네들 쓰던 것도 내놓곤 해요. 안전화가 떨어져서 재보급 받으려 해도 그것도 힘들고, 작업복이나 우의등을 사오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싼 것만 사느냐 이거야. 입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팔뚝이 찢어지고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경우도 많죠. 공사 사람들한텐 메이커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법정시간 그대로 적용하죠. 토요일 휴무도 하고 있고, 연월차, 휴가도 다 활용해 쓰고, 상여금도 혜택 받고, 우리는 하다못해 노가다판에서 얘기하는 말로 떡값도 없는 거지.

Q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첫째, 임금삭감이 안 되는 근로시간 단축,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요구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원래 여기가 유해업소이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 쟁취도 할 수 있는 곳인데 말입니다.
둘째로는, 법정휴가 철저히 시행해 달라는 겁니다. 주휴, 월차, 연차 같은 걸 말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확인한 거로는 고용보험은 들어 있는데, 산재보험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들었다고는 하고.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번째로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청에 명령만 내렸지,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전달할 길이 없어요. 현재로선. 의견이 개진되고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서로 교감될 수 있는 대등한 위치에서의 단체교섭을 원하고 있는 거죠.


Q 천막농성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농성하는 사람들 나이가 예순 가까이 됐는데, 그들은 모두 평균 10년씩 근무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겨우 식구들을 먹여 살리다가 그것마저 끊기니까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고, 몸들도 허약해지고, 어디 호소하고 다녀봐도 앞이 보이질 않고, 서로 추위에 떠는 강아지들 웅크리고 있는 거 마냥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현재는 농성장에서 먹는 것까지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구요.
또 매립지관리공사 노조와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정말 창피한 얘긴데, 관리공사를 대표해서 하는 발언을 노조의 간부가 발표하더라구. 자기 스스로 나도 조합원이요, 조합간부다 소개를 해 가면서 회사 편을 들어가면서 발언하는 걸 봤을 땐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Q 지노위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노위에서 양쪽 다 갈라서 편들어주기를 하려 했는지,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면서 부당해고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산토건에서 실제 해고할 수도 없는 거고, 관리공사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출입을 막고, 임금도 안 주고 있는데, 이 관리공사 자체를 쏙 빼버리니까... 부당노동행위만 성립되고 부당해고가 인정이 안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잘못은 관리공사가 다 저질렀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판단도 안 내려주니 하청 산하 노동자들은 뭐야? 법리상 해석이 어떻고, 계약관계가 어떻고,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실정법에서 잘못한 놈한테 벌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말이죠. 참 말이 안되지. 현재 지노위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Q 앞으로의 투쟁방향이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들이 협상, 대화를 요청해 오는 것도 아니고, 대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 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야. 오로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앞으로도.
편집국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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