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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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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일대의 2천만 인구가 하루 수십만톤씩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곳에는 쓰레기를 분류하고 종류별로 각각의 매립지에 유도하며 각종 장비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수도권매립지 하청노동자들의 삶
대표적 기피업종인 쓰레기 처리장에서 질퍽거리는 쓰레기를 밟으며 코를 들 수도 없는 지독한 냄새, 유독가스에 노출된 상황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노동자들은 주민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묵묵히 그 힘든 일을 해 왔다. 그러나 적정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으로 과다한 작업량을 부여받다보니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창립이래 법정휴가를 몰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주 44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이 지켜지지 않았고, 하루 12시간씩의 작업 동안 단 1분간의 휴식도 인정되지 않았다. 어느날 갑자기 "12시간씩 근무하라" "밥도 현장작업을 진행하면서 교대로 먹어라", "식사시간이 너무 길다"고 독촉하는 통에 휴식시간은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0여만평이나 되는 허허벌판에 따갑게 내려쬐는 햇볕을 피할 최소한의 시설도 없이 모진 자연환경에 그대로 일하게 해서 여름에는 따가운 햇볕과 복사열에 숨이 턱턱 막히며, 겨울에는 세찬 바닷바람에, 눈보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썩은 냄새와 유독개스속에서 꼬박 12시간씩 2~3천대의 차량에 시달리다 보면 노동자들은 매일 거의 초죽음 상태로 일을 끝내게 된다. 사업장이 주택가와 수십㎞나 떨어진 외진 곳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이 전무함에도 관리공사측은 아무런 교통수단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새벽 4시에 출근하도록 강요할 뿐이었다. 관리공사측의 명령 한마디에 노동자들은 새벽 2시부터 출근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하루 16시간을 작업과 출퇴근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노예인가 기계인가' 하는 강한 회의가 엄습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청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희망은 오직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었다. 수도권매립지노조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하다. 1일 8시간 노동 보장, 주휴, 월차, 연차휴가 등의 법정휴가 보장, 4대보험 혜택, 대등한 위치에서의 단체교섭관계 확립. 이것이 그들의 요구 전부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그들의 요구를 철저히 기만적으로 짓밟았다. 관리공사측은 2002. 6. 1. 난데없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새벽 4시에 신생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고 출입을 막았다. 더욱이나 해고된 조합원 중에는 관리공사의 기숙사에 기거하는 노동자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이 미쳐 거처를 마련할 사이도 없이 즉시 해고함으로써 그들은 하루아침에 쓰레기장에서 노숙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관리공사가 이렇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조를 탄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정규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이다.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들은 노동자들을 맘껏 착취하고 노조를 탄압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용역 도입 도를 넘었다.
인원 한사람 채용하는 것, 쓰레기 한 삽 미는 것, 작업시간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해 사실상 공사의 직영운영체제로 이끌어온 것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우리 관리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하청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재하청인 구산토건은 우리는 관리공사가 시키는 대로 할뿐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발뺌하고 있다. 이들 사이의 책임 회피 속에서 노조원들은 160일이 넘도록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용역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대상조차도 없다. 원청업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하청회사를 내세워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화, 그중에서도 용역 도입은 심각한 상황이다. 용역,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임에도 공공부문은 계속해서 용역, 하청 도입을 늘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용역, 하청노동자라는 죄아닌 죄 때문에 노동 3권과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빼앗기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http://workrigh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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