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한국에서는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가 고려대에서 열렸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WEF)에 반대하며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을 논의한 이날 행사에서 철폐연대는 각국의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사례를 발표하는 워크샵을 주최했고, 이 자리에는 한국, 일본, 홍콩, 필리핀, 이렇게 네 나라가 참석하여 각국의 비정규노동자의 현황과 이에 따른 조직화 사례를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 비슷하였고, 홍콩이나 필리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아시아의 비정규직을 논하는 첫 자리라 서로의 상황 정도로 그쳤지만 이날 행사로 각국의 비정규노동자의 국제연대에 대한 짤막한 고민을 해볼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사회 - 주진우 (민주노총)
참석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엘리자베스 탕 (홍콩노총)
- 엔도 이치로 (전국노동조합 연락 협의회, 일본)
- 5.1절운동 ( KMU , 필리핀 )
정리 - 철폐연대 편집국
사회 : 이번 아시아 사회운동회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비정규직입니다. 각 국의 사례를 들으면서 아시아 지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김혜진 : 한국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는 1999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의 투쟁을 시작으로 2000년폭발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비정규공대위와 파견철폐공대위 등이 구성되 비정규직에 대응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비정규직 투쟁이 많이 형성되고,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들이 사회화되자, 자본은 비정규직 확장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들어서 비정규직 주체들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민주노조운동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절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주노조 진영에서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으로 인식한 가운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엔도 이치로 : 비정규고용노동자란 무엇인가. 일이 부정확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부족하다는 말인데, 한국의 규정입니다. 일본에서는 비정규노동자라는 호칭이 적합한지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왜냐면 일본에서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해다양한 고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체로서 비정규적입니다. 마지막에 청부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비정규노동자라 해도 기본적으로 노동법 안에 있는데, 이것을 자본가들과 사용자들은 청부 및 하청 등 고용이 아니라 청부계약 등으로 더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규노동자를 더 줄이고 비정규노동보다도 더 쉽게 활용하여 노동자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계약이 청부입니다. 작년에도 청부 노동자들이 회사안에서 분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도 없고 임금이 3개월 후에 지급이 되는 등 더 이상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자본의 이윤추구 방식입니다. 노동인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자본가들은 이윤을 추구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1-3월에 비정규직 비율이 31.5% 여성의 52.6% 정도되었습니다.
일본은 비정규노동이 상당히 길게 확산되어왔는데, 일본의 노동자고용을 전략적으로 다시 인식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40%가 비정규직이라는데 일본은 25% 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34%를 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정부가 고용의 비정규화를 지원하고 있었지요. 우린 그에 반대하는 투쟁을 99년, 01년에 했으나 유기고용제 도입으로 쉽지않았습니다.
일본의 노동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지원해 왔으나 유기고용계약이 확대되었고, 노동자 파견법에서도 제조업에도 파견법을 허용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노동자 비정규화는 노동법 개악을 통해 정부가 지원해 재계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비정규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고, 여성 일반 노동자와 여성 파트타임의 임금격차가 64.9%나 납니다. 일반노동자의 남녀 비율차도 50% 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일을 오래해도 임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약이 매년 이루어지므로 투쟁을 통한 임금인상이 전혀 없고 새로 계약할 때마다 오히려 임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회노동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이 끝나서 해고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노동자는 18년 동안 18번 계약을 했는데, 끝날 때도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로 끝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고용조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직 부족합니다. 우선은 조직화의 필요성이 중요한데, 현재 조직화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내셔널 센터가 3개 있는데 이들 모두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를 최고 목표로 삼고 있으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노동자를 정규노동자와 같이 조직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투쟁을 조직함에 있어 전자의 방식은 대리 투쟁이 되거나 차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의 방향에 있어서는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확립”과 “균등대우”, “노동자성의 인정”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파트타임도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퇴직금 등의 제도확립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해직, 재계약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한번고용하면 기한없는 고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자의 단결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고, 이런 이유로 조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단결이 어렵지요. 한국의 노동자투쟁이 기업단위가 아닌 전사회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정규직의 요구는 사회적, 정치적 요구로 만들어야 하며 내셔널센터가 이를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탕 : 홍콩에서는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에 대해 묘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발제를 듣고보니, 홍콩의 노동자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네요. 대부분의 홍콩 노동자는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도 없고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최근에는 기업에서 단기계약 노동자를 쓰려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쉽게 단기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홍콩-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에 의하면 더 많은 노동력들이 단기 고용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노조의 조직화전략은 자기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처한 불안정 때문에, 그리고 그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불안함으로 인해 노조가 힘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첫째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의 노동조합’ 입니다. 어떤 고용형태이든 간에 하나의 단일한 노조로 조직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 노조가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조직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조들이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화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성공사례가 있는데, 제일 큰 성공사례는 코카콜라 노동자들의 경우입니다. 이 기업의 경우 단기계약직 노동자들만을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부터 그리고 대다수 단기계약자들의 경우 임금이 일급으로 책정이 되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급노동단기계약직을 조직화하여 이들이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정하게 성공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에 대한 압력을 극복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고용의 아웃소싱과 하청의 주도자가 공공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극복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노조가 실제 행동할 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비정규직을 포괄할 준비가 안되어 있을 경우 비정규노동자들을 총연맹에서 직접 조직화하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조 활동과는 독자적으로 총연맹이 위원회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화한 다음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이 총연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로 특정산업의 개별 노조와의 프로그램을 개발, 그들이 다른 노동자 조직화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형태에 맞는 방식으로 고민하는데, 비정규 가내 노동의 경우 각각 여러 집에 동시에 일하고 여러 명의 고용주와 여러 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우리 총연맹은 이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노동자들을 조직하려 합니다. 청년실업율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일자리는 단기노동인 경우가 많아 이직율이 많습니다. 이들을 조직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간의 연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노조들끼리 연대를 하도록 하는데, 이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목표하에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보상기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산업재해의 경우 우리 노동법에서는 고용주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조들-건설, 교통, 서비스-이 공동행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보상기금을 만들도록 조직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보호규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들에게만 규정되고 있습니다. 18시간 이하 노동자들을 위한 법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의 차이가 없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필리핀 KMU : 저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발제를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는 전 세계에서 온 800만의 이주노동자
가 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19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100명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으며 6명에서 10명이 시신으로 돌아오고 있습니. 얼마전에는 레바논에서 3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착취에 못 견뎌 대사관으로 피신했으나 대사관에서 다시 고용주에게 돌려보내 그 뒤에 시신으로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영웅인양 찬양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더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보내는 필리핀 같은 나라(송출국)와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유입국)간의 연대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싸우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 : 앞서 네 분이 각 국의 상황과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고 조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발언을 하시고, 각 국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공유도 괜찮으니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합시다.
질문(홍콩) : 김혜진동지에게 질문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비정규지게 대한 관심이 높고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가내노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데 이것이 홈워커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조직화가 안되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비정규 대중들이 투쟁의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다양한 공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혜진) : 가내노동 연구자료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 파악이 매우 어렵고 두 번째,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투쟁 역시 영향력이 크거나 투쟁이 이루어지는 단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내노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가사 도우미나 간병인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의 경우 한국의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에서 이후 조직화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쪽에 자료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조조직화가 아닌 부분의 경우 예를 들면 한국의 대형 유통업의 경우 집에서 30분이내에 있는 업체에서 일하고 이들은 소비자임과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이들의 경우 한 기업의 노조로 조직하기보다는 지역에서 독자적 소모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견 노동자들의 경우도 모여있는 곳이 5000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인터넷 카페에서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불만을 쏟아내는 공간으로 형성이 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 민주노총과 같은 공간이 아직 큰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노조를 만들 경우 계약해지를 당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이런 경우 노조가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임을 만들고 불만사항 등을 공유하며 조직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직 큰 흐름은 아니지만 이들과 접촉하려는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엘리자베스탕) :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노조를 만들 경우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주체로서 조직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지 산업 노조가 없는 경우 신생노조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노조로 만들려 노력중입니다.
(엔도이치로) : 비정규사람들이 노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약은 없습니다. 그 러나 조직을 만든다는 것, 조직의 힘을 결집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 노조를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18번의 노동계약 갱신의 경우 노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가입하면 계약을 중지하겠다는 것으로 가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거죠. 최소한 3-4번 정도 계약을 갱신한 이들이 노조를 만들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재계약이 되었을 경우 기한없는 고용과 같은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판례로 만들고 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상에는 조합을 만들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인원제한이나 이중삼중 가입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법이 아니라 계약해지가 가장 큰 문제고 이에 대한 공방이 가장 크게 이루어집니다. 유럽의 경우처럼
반복된 계약은 자동적으로 정규직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김혜진) : 합법적으로 노조를 만들 수 있으나 합법적으로 깰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은 개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수노조 금지조항활용 노조가 있어도 임단협에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사내하청, 파견업의 경우 실제 사용자는 원청 사용자이지만 노동법 상에서는 원청사용자가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계약업체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 특수고용직의 경우는 노동자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건설을 불허하고 있어 현재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측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다고 했을때 일본에서는 균등대우를 요구하는데,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은 거의 없습니다. 보고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견해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단순히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이 아니라 정규직화 요구의 의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혜진) :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없애는게 목표인데, 비정규직은 비정상적 고용이기 때문에 노동조건이나 차별 등 때문에 정규직화가 중요합니다. 정규직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신자유주의의 방향에 대한 투쟁이기 때문에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노동자를 분열하고 갈라놓는 전략에 대한 저항입니다. 차별철폐의 경우 임금을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간의 단결이 지향이 되어야합니다. 노동자들의 동일함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단결해서 투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정규직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사회자 : 정규직화의 문제를 한 노동조합으로 놓고 보면 제한적으로 정규직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노동자들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규직화하는 요구는 지향으로서의 정규직화입니다.
(김혜진) : 지향의 문제에 있어 한국의 기업이나 정부도 차별철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려는 전략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인정할 수 없는 고용형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스스로의 목표와 지향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별철폐가 노동자들의 분화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지향은 정규직화입니다.
발언 : 아시아에 비공식 노동자들이 집중되있습니다. 동아시아에 50%, 서아시아에 60%, 남아시아아에 90% 정도입니다. 비정규노동자와 비공식 노동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억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투쟁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보면, 네팔의 GeFONT에서는 자가고용 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 노점상까지, 방글라데시에서는 가내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억압하고 있는 달리(불가촉천민계급)들을 노동자 차원에서 조직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에서는 아지아라는 단체가 노점상 이주노동자 가내노동자들을 비공식 노동자 운동 차원에서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노동자라고 생각지 않았던 이들에 대해 이제는 많은 노동조합에서 조직하기 시작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80년대 노조 건설 자체가 어려워 정규직을 중심으로 노조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은 따로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노조들이 가내노동자들과 종이 수집하는 사람 등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2002년 ILO 에서는 비공식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ILO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비공식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면, 작년 11월, 인도에서 비공식노동자들의 국제대회가 있었습니다. 내년 11월에 또 다시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했음 좋겠습니다.
질문 : 신자유주의 이후 전체 노동조합 조직화가 이전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조직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자 : 한국은 87노동자 대투쟁 이후 99년에 노조 조직률이 19%로 최고였으나 현재까지 계속 하락 중입니다. 11% 정도로 전반적으로 조직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비정규노동자의 확산입니다. 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23%.가 다 500인 이상의 대기업노조의 경우이고, 70%가 조직되어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는 2%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률은 정반대입니다.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어떻게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가가 문제입니다.
홍콩 : 현재 홍콩의 조직률은 23%입니다. 우리 총연맹의 경우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성공한 노조의 경우 조직률이 증가했고 그에 실패한 경우 조직률이 떨어집니다.
일본 : 현재 20%이하로 내려가 19.3%입니다. 노조조직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첫째 지금 투쟁이 불충분합니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두 번째 버블이 터지고 나서 구조조정이후 대량해고 된 경우 한국에서처럼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조직률이 높지만 30명 이하의 경우 1～2%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에서 많은 수가 해고를 당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셋째로 대기업에서 정리해고 이후에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부터 50살 이상의 노동자 12만 명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큰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집회처럼 저렇게 싸우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느껴야 하며 주체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질문 (평등노조 이주지부 농성투쟁단 마숨) : 이주노동자로서 느끼는 건 우리를 이용하고 자기 나라에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더 안좋게 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알지만 홍콩이나 일본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콩 : 당신이 다음 워크샵(이주노동자 워크샵)에 갔으면 좋겠네요. 2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주로 가내서비스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를 빌미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당들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콩노조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노동기본권의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일반적으로 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과 국내노동자들의 차별을 없애려 하고 있으나 국내노동자 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투쟁을 조직하기가 힘듭니다.
일본 : 일본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대기업 중심의 노조는 그런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지부 같은 것을 만들고 이주노동자들을 그 자체로 노동자로 조직하여 다양한 권리를 확립하고, 산업재해, 임금 등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노조를 만들고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총연맹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데 6-7년이 되어서 이제는 지원하는 사람과 지원받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같이 논의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NGO, NPO 등에서 같이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발언 : 다소 원론적인 말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비정규노동자를 접근할 때 현실을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자본의 핵심전략으로 고민하자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의 핵심이 노동자 분리 통제하여 비정규직화하는것입니다. 기존의 조직방식 투쟁방식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인가 차별철폐인가의 문제에 있어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대안과 투쟁대안 중 조직대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투쟁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무력화되기 쉬운 조건이죠. 비정규 투쟁의 역사는 법을 무시하고 투쟁으로 돌파하고자 했던 역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규직노동자들과 연대 협력, 때로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통해 올바른 위치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에서도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자 전체의 문제이며 비정규직을 막지 못하면 노동자 전체가 위태롭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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