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한국에서는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가 고려대에서 열렸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WEF)에 반대하며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을 논의한 이날 행사에서 아시아 지역 각국의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연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일본, 홍콩, 네팔 등의 노조와 단체가 모여 각국의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이에 따른 연대의 방안을 토론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아시아에서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유입국과 송출국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폭 넓은 공유와 각 나라의 운동 단위가 다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날 행사로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고, 나름의 국제연대를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였다.
사회 - 평등노조 이주지부 자히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한국
참석 - Gefont (네팔노총), 네팔
- 평등노조 이주지부 아노아르
(방글라데시출신 이주노동자), 한국
- Labor Net, 일본
- APMM, 홍콩
- HKCTU (홍콩노총), 홍콩
정리 - 철폐연대 편집국
사회 :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자의 국제연대를 위한 워크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출국에서 많은 동지들이 발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역사에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에서 발제를 할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해 나가야 할지 관심 갖는 많은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Gefont (네팔) : 여러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네팔 사람들이 이주노동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참가나 실업 등의 이유입니다. 1차, 2차 세계전쟁 이후 많은 네팔사람들이 군인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네팔에 45% 실업자가 있는데, 실업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네팔의 내전 중인 상황입니다. 마오주의 공산당과 정부 사이의 전쟁으로 국민들은 양쪽의 억압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세번째는 여러 방식으로 정부, 스폰서, 학생, 브로커 등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입니다. 학생으로 외국에 나가서도 이주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파견업체 브로커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민으로 이주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팔 이주노동자의 많은 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지에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생긴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에 가서 힘든 노동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팔에도 이주노동자가 있는데, 주로 인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인도에서 기업이 들어오면서 임금 높은 일자리도 거의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 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Gefont(네팔노총)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생깁니다. 인간은 어디 가서도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어디 가서도 노동자답게 일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 되더라도 인간의 권리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느 나라 가서 일하더라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주노동자가 있는 나라마다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나라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권리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Gefont(네팔노총)의 생각은 정부에 대책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하나되기 위해 신경쓰고 있고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Gefont는 여러 나라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같이 조직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Gefont는 노동자가 외국에 나가서 번 돈을 자기 나라에서 좋은 일에 쓰도록 하고, 생각이나 문화가 그 나라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이주노동자는 이주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생각은 그 나라 노동자와 하나의 이주노조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동을 같이 했으면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나 노동자는 하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 사회단체와 노조 등과 이주노동자 대책 만들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하나다’ 언젠가는 ‘이 세상의 노동자는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각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이주 되는 것은 자본가들의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Gefont(네필노총) 동지가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의 이주노동자를 기본권을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주노조 지부장 아노아르동지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아노아르 (평등노조 이주지부) :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 지부 지부장, 명동성당 농성단 직무대행 방글라데시 사람 아노아르입니다.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조직화 발표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정부는 3D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전해준다는 취지에서 91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를 만들고, 94년 중기협을 통해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를 도입했고,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취업연수제도: 2+1 제도: 2년간 연수 후 1년 취업', 이후 2001년 12월 '1+2제도: 1년간 연수 후 2년간 취업'제도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업장 이전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고용허가제를 2003년 법으로 통과시켜 2004년 8월 시행을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된 합동단속에서 매일 100여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에 걸려 추방을 기다리는 형편에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완강히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Labor Net (일본) : 지금들은 한국 노동자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거의 똑같다기보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들이 그대로 한국으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달될 필요가 없는데... 일본에는 이주노동자 74만 명이 있고, 그 중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2만입니다.
1997년 일본 거품경제 호황이후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으로는 한국정부의 강제추방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강제추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5년안에 불법체류자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반으로 줄인다면, 자체의 좋은 건 두고 나쁜 건 없애야 하는데, 없애는 것도 두는 것도 아닌 채로 된거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제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일본에 둬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국관리소 애국청년회는 외국인을 일본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서 일본정부 당국은 ‘어떻게든 상관없으니 추방을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가장 나쁜 정책으로 ‘mail 추방정책’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책은 웹싸이트를 통해 주변에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외국인이 있을 경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국제적인 규칙에 어긋나고, 인종차별 및 인권 등에 대한 위법입니다. 인권 노동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조항 삭제한 것 외에는 그 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만, 읽어보시고 서명해주시고 저는 이것을 일본 정부에 내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이름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탄압하는 것 중 여러 방법 중에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언제든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도 많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갖고 있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세계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파키스탄의 노동자들도 국내의 실업 들 불안한 사정 때문에, 필연적인 이유로 세계화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저희 같은 노동운동가들은 세계화된 결과가 이주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PMM (홍콩) : 이 워크샵에서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의 발제는 강제이주노동에 대한 것이구요,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동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주노동자들간의 형성된 여러 단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주노동은 강제적인 이주노동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제이주노동은 불공정한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강제이주노동정책은 송출국 뿐만 아니라 유입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출국에서는 강제이주노동송출을 수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이라고 한다면 일하는 국가에서 송금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입국 정부에서 강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입국 정부의 행태는 조세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폴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며,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홍콩정부에서 작년 자국 노동자들을 재교육을 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유입국 정부에서 자국 노동자들을 출국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제이주노동에 있어서 송출국들은 각각의 정책에 따라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국의 송출국들이 이주노동에 있어서 해외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브로커라든지 중개상을 통하는 민간기업들은 매일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정책의 규제완화는 일반 기업들에서 이미 민간기업들이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이런 중개상들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좋은 예가 대만의 중개상들입니다. 중개상들은 이동의 자유 역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60-70%를 착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중개상의 착취에 대한 예를 제외하고도 금융관련기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부채를 물려서 착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금융기관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만, 지불의무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페르난데스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현황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테러와 전쟁에 대한 계획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남아시아에서 오게 되는데, 이들이 테러분자로 변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큰 이슈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수입니다. 이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은 관련정부가 탄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국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서 이들은 돌아갈 수 없고 이주노동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 이주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이슈가 있는 가운데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도와왔습니다 (1984년). migrante international을 형성했습니다. 이 조직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 국가의 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필리핀에서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이주노동자들의 정당을 조직해서 선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migrante international은 2001년 마닐라에서 12월 국제 이주노동자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마닐라 회의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국제적인 연대를 조직하자는 것입니다. 이 국제연대는 네덜란드에서 11월 연구위원회를 발족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참가를 요
청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단체와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은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수백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단체 구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시민단체 각종기관, 노조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행동을 해야 만이 탄압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KCTU (홍콩노총) : 감사합니다. 저는 홍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홍콩에서 2000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여성들이 일을 하고 남성이주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황은 홍콩 노동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헬퍼들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3200달러 (홍콩달러)입니다.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줄어들거나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을 꼭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임금수준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콩 국내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도 생활하기에 부족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또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다시 탄압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400달러를 깎았습니다. 홍콩정부가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홍콩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임을 알았습니다. 노동자는 국적이 어디 건간에 합리적인 삶의 수준, 고용안정성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조합 내부에서 균열이 있습니다. 홍콩시티의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밑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상승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여성들이 가정도우미가 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뺐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처지입니다. 국내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의 부를 창출하지만 올바르게 분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노총이 이주노동자와 협의해서 첫 번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홍콩노총은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옹호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인식을 제고할 수는 있습니다. 홍콩노총은 ILO에 제소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주고, 또 건설에서 효과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삭감 등 투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조합을 소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조합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노동조합운영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을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건설했고, 이 조직은 반세계화 조직입니다. 또한 다른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관련단체들을 결성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사회운동에서 더 많은 노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지구화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는 노조원들에게 공동으로 맞고 있는 문제점, 이주노동자이건 한국노동자이건 간에, 공동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의 대안은 우리 공동의 이익, 국내와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발제와 관련하여 질의 응답 및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 홍콩에 묻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강제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의 노조 등등은 이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에도 강제노동으로 온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습니다. 국제연대가 현지와 연결된 연대투쟁을 고민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HKCTU (홍콩노총) : 제가 알기로도 심각합니다. 많은 브로커비를 주고 홍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홍콩법으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문제를 홍콩에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들이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도네시아는 5년 밖에 되지 않아 단순비교는 안됩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짧은 역사와 적은 수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해외이주에 대해서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 : 일본은 산업발전이 선두에 있는 나라인데, 이주노동자들의 역사가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운동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남미, 동아시아로 집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송출국과 유입국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시미즈가 대신 대답합니다. 일본의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제가 나누어드린 종이를 보십시오. 영어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두껍고 자료가 많지만 MFA(필리핀) 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100개 정도가 있는데 같이 만든 페이퍼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29일부터 30일까지 히로시마에 있는 후쿠야마라는 곳에서 이주노동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400명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관계로 짧게 해서 지원단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습니다. 남미 쪽과 남아시아지역의 이주노동자에 관한 이야기였죠.
남미노동자라고는 하지만, 일본계열 남미 노동자들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아시아 쪽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기능실습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등노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제도는 최악의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한일이 협력해서 분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시아레벨에서 FTA 서비스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테마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필리핀 정부는 일본의 간병인으로서 필리핀의 여성들을 수입해야 한다고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도 한국측에서도 일본에게 의사와 간호사를 수출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 : 시간 관계상 질의 응답은 여기까지 듣고 워크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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