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배경
1. KT내 구조조정이 시작 되었다.
계속되는 매출감소로 인해 KT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11월 초 한겨레신문에는 '내년에 KT가 상당히 혁신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단순히 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선단가제를 통해 KT가 노리는 것은 인원감축과 비용절감이다. 이미 관악, 개봉, 대방 등 우리 주변의 많은 전화국들에서 직영활용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급노동자들의 지역을 빼앗고 있다.
성수와 광진에서는 지역을 빼앗긴 것에 항의한 도급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11월에 KT본사에서 각 지점으로 공문이 하달되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정규직이 모든 ADSL의 개통 업무를 담당하고 도급노동자들은 A/S만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한국통신에서 일하는 진보적인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을 내년에 조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KT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우리에게 칼날을 들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칼날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칼날이 베어진 다음에 준비해야할지 아니면 지금 준비해야할지를 결단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 한 것이다.
**회선단가제 : 각 전화국별로 한달에 지출될 금액을 정해놓고 월급제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월급제로 실제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의 내면은 보면 그 회선 단가가 무척 낮다는 것이다. 이를 중간 용역회사가 시행하려면 개통만 하던 노동자들은 개통 및 A/S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가 높아진 결과로 그 인원은 분명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KT는 30%정도의 인원감소를 예상하고 시행하려 했던 것이다. 그 인원의 감소를 올 초에 단행할지 아니면 올해 서서히 단행할지는 아직은 모른다.
2. KT관악지점의 고용문제를 노동조합으로 돌파하자
우리는 업체에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하였고 대화가 통하지 않자 진정을 내었다. 그러나 업체는 5월부터 관악의 노동자를 대부분을 해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업체의 사장은 공개적 자리 및 사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이러한 내용을 선언하였다. 대량 해고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는 노동조합뿐이다.
3. 노동조합 건설 시기에 대해서
1) 가장 이상적인 노동조합은 대중적인 지지기반과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노동조합을 만든다면 구조조정이 다 되고 나서나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노동조합에 관심 있는 노동자들이 모였더라도 노동조합 설립 시기와 노동조합 명칭 문제만으로도 상당한 시일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사전에 준비될 것은 최소한 그것을 준비하는 모임이나 주체간의 연대회의가 있어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서울지역엔 그런 모임이 없다. 다만 몇 번의 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조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느냐 안하느냐와 노동조합을 사수하구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정신을 불어넣었는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진보적인 생각을 말한다 해도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입 후 투쟁에 나서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게 한다면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조합건설의 의지와 투쟁의 결의가 있는 이들로부터 노동조합은 출발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초동주체의 문제이다. 정말 실제적인 문제이다. 다 준비 됐는데 과연 누가 총대를 맬 것인가의 문제이다. 총대를 맬 인자가 없다면 노동조합은 설립을 하지 못한다. 그럼 지금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3) 조합간부 초동주체 4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노동조합이 바로 서고 자본의 간담을 서들하게 할 위협적인 조직으로 우뚝 설때까지 끝까지 깃발을 들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현장의 문제를 노동조합이라는 우리 계급의 조직으로 돌파하고 이것이 개별 현장을 넘어 통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당당한 깃발이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관악이라는 조금만 사업장은 불씨에 불과하다. 관악의 불씨가 전체 계급에 횃불로 타오르는 미래의 전망을 그리며 우리는 노동조합을 건설하였고 바로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설립과 현재 투쟁의 의미
1. 중간 도급회사에 의해 대량해고가 단행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KT 구조조정의 배경이 있는 것이다. KT는 올해 회선단가제로 도급사간의 계약에서 총 공사금액이 30%에서 40%정도가 축소되었다. 총 공사금액이 줄어들었지만 중간도급회사는 자신의 이윤 또한 공사금액이 줄어든 만큼 가져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은 작년과 같은 이윤을 가지고 가면서 줄어든 공사금액 만큼 총 임금에서 줄이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KT관악지점에서 도급회사에 의해서 대량해고가 단행된 것이다. 그것에 대한 저지를 현재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투쟁의 과정에서 KT본사나 구로지사에서 배후하고 있음은 확인된 사실이며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고용문제가 아니라 KT구조조정과 그것에 중간착취를 강화하려는 도급회사들에 정면에 맞서는 투쟁인 것이다.
2. 전화국마다 다르지만 올해 초 적은규모의 전화국은 40%정도의 인원 감축과 비교적 큰 규모의 전화국은 10∼20%정도 인원이 구조조정 되었다. 문제는 지금 인원이 다 구조조정 된 것이 아니다. 전화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아직 정확한 임금이 책정되지 않은 채 도급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있다. 개통기사 A/S업무를 익히는데 약 20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도급회사들은 줄어든 총공사금액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기에 권역별로 도급회사 관리자들이 모여 1월 말이나 2월초에 총임금에 대해서 확정 짓고 개별 임금을 책정할 것이다. 이 때 공개적으로 줄어든 총 임금만큼 노동자들의 인원감소가 예상되고 이는 KT가 원하는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악지점의 투쟁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조직확대특위 운영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관악지점의 투쟁 외에 조직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통신산업비정규직 노동자 단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단결특위)'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현장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KT를 상대로 이 길 수 없다.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의 방향은 현장을 굳건하게 장악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시작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동조합 산하 7개 전화국의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구로지사(구로지사내 5개 전화국)를 중심으로 의지가 있는 인자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후 차츰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각각의 전화국 상황을 공유하고, KT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각 전화국에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 시작은 낮게 시작하지만 이러한 출발부터 시작하여 점차 많은 노동자들이 이 모임에 조직되도록 할 것이다. 처음엔 정보 공유로 시작하지만 차츰 교육과 실천 속에서 이 모임을 확대 강화하면서 노동조합은 발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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