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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일자리 40만개 창출의 진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04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이른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종합대책을 내놓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조는 법 테두리...
- '신용불량'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바라보며
더욱 심해지는 기간제 노동자 고용불안
정부가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가장 크게 부각시켰던 것이 계약직 문제이다. 주요 언론은 법안이 통과되면 ‘3년 이상 근속시 정규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같은 보호정책이 현실화된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홍보 전략은 간접고용 비정규...
23호를 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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