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들의 삶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여성 노동자들은 어떻게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편집국의 역량상 전국에서 싸우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황을 담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각 투쟁상황에 대해 자세히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2005년 현재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국
1. 자본이 붙여놓은 ‘보조’라는 딱지, 투쟁으로 떼리라
경찰청고용직 공무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동지들은 ‘사무보조’라는 이름의 굴레를 깨트리고 투쟁하는 여성들이다.
경찰청고용직공무원 동지들은 경찰청 구조조정 1순위가 되어 대량으로 직권면직 당하였다. 10년 이상 경찰청에서 근무했음에도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가 아니라 ‘단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보조’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1순위가 되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에는 각종 행정,서무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과학보조, 전산담당, 조리담당 여성 노동자들이 가입해있다. 이들 역시 학교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우선순위가 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조차 안 지켜지는 상황에 있다. 경찰청고용직, 학교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은 노동자를 분할시키는 자본의 교묘한 수법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고용직공무원들은 각급 지구대와 경찰서 등에서 수많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일상적 업무외에 소재수사, 사건조회, 공문편철, 도급경비까지 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은 05년 상반기까지 이 고용직공무원들을 전원 직권면직하고 월 임금 50만원짜리 일용직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인 고용직공무원노동자들은 고유업무 이외에서 경찰 당직자 밥해주기, 김장, 서장 속옷 빨기 등의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해 왔다. 이에 맞서 경찰청고용직공무원들은 직권면직 철회, 기능적 전환, 여성차별 강제면직 중단 등의 요구안을 제출하고 노조를 결성하여 현재 민주노동당사에서 농성 투쟁중이다. 지난 2월, 경찰청과 첫 번째 면담을 했지만 경찰청 인사담당 책임자인 경무기획국장은 했던 이야기만을 반복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4일 광화문 앞 기습시위 전개하며 전원 연행되었다 석방. 매일 오전 11시 서대문역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집중집회는 수요일 11시이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회계직, 조리종사원, 영양사 등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조로 조직돼 있다. 현재 전국여성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각각 노조가 조직되어 있다. 방학 기간엔 임금지급조차 않는 학교 비정규직실태가 사회문제가 되자 작년 6월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일선학교의 1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을 학교회계직원으로 통합운영하고 근무일수를 365일에서 275일, 245일로 축소조정,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누는 총액임금제 시행 등이다. 또한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던 형태를 벗어나 영양사, 사서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로 인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임금삭감(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함)을 겪고 있고 더불어 연봉제 실시에 따른 호봉동결 등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보건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조 결성 이후 부당한 계약갱신거부에 항의하는 투쟁들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 홈페이지 속보란을 보면 부당해고 이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의 투쟁일지를 볼 수 있다.
2. 일자리 자체를 정규직화 하는 그 날까지 투쟁!
계약직 증가현상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오직 ‘계약직 사용사유의 엄격한 제한’뿐이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3년이 지나면 정규직해줄수도 있다’는 등의 대책은 계약직 대량해고 사태를 주기적으로 초래할 뿐이다. 계약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규직 일자리를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계약직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이미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시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의 정규직화’라는 점이다. 해당 업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마땅히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시계약직이라는 모순적인 현실에 저항하며, 자본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해고하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여성 계약직 노동자의 투쟁 중에서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새마을호 여승무원, 금융노조 계약직 여성들의 투쟁을 소개한다.
-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투쟁
전국 영업소나 사업소에서 사무업무를 보아온 여성들로, 대부분 파견으로 2년 근무 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3년 정도 근속한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자본이 얼마나 다양하게 고용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은 후 투쟁단 결성하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소하리공장에서 출근선전전과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원직복직과 정규직화가 주요 요구이다.
-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 투쟁
철도공사 출범을 앞두고 철도청이 진행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은 10%로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1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철도공사 출범을 하루 앞둔 작년 12월 31일 철도청 열차승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던 열차승무사무소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 31명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 철도청이 공사화를 앞두고 여성 승무 노동자들을 단기계약직으로 반복 교체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맞서 11월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철도청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 1년 재계약 방침을 내렸다. 현재는 현장으로 복귀한 상태이나 일자리 자체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 금융권 계약직 투쟁
제일은행은 2004년부터 3년에서 9년까지 근속한 계약직 텔러(창구여직원)들을 차례차례 해고하고 있다. 제일은행에는 876명의 계약직 텔러들이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하며 일하고 있었다. 재계약과정에서 인사평정 제도를 제외한 특별한 심사절차는 없었고 본인이 원하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근속년수가 긴 계약직들이 집중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해고된 자리에서는 신규 채용된 계약직들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된 상태이나 중노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복직된 상태이다.
3. 노동3권 쟁취의 그 날까지!
90년대 이후 성장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의 여성진출도가 높다보니 여성노동자의 특수고용화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적용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소박한 요구를 쟁취할 때에야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 속에서 죽어가고 다치고 해고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없어질 것이다.
- 한원c.c노동조합
1년 계약직 용역으로 전환하려는 사측의 시도와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250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용역전환에 맞서 카트 보관 창고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강제 침탈하는 등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월 4일 원춘희 동지가 사측의 탄압과 손배가압류 문제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다. 현재 서초동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 진행중이다.
- 학습지노조
대교 인천삼산지점처럼 실적이 부진해 해고되는가 하면 대교 장당지점의 경우에는 학습지의 부당한 관행을 언론에 폭로했다가 5명의 교사가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과도한 영업실적 강요, 가짜회원 강요 때문에 많은 학습지노동자들이 스트레스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당해고되거나 스스로 그만두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강요에 못견뎌 그만둔 회원의 회비를 대납하며 가짜 회원을 그냥 떠안고 있다.
지난해 구몬 학습지의 고 이정연 교사는 200개가 넘는 가짜 회원의 회비 대납을 위해 진 수 천만원의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적 압박을 겪다가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로 돌연사 한바 있다. 또 영업 실적과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민하다가 자살한 경우도 있다.
4. 구조조정의 광풍, 투쟁으로 돌파한다
흑자가 나도 구조조정을 하고,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회사를 살리고도 해고하는 것이 현시기 구조조정의 모습이다. 구조조정의 광풍 속에서도 꺽이지 않고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하자.
- 시그네틱스지회
햇수로 4년째를 맞고 있는 시그네틱스 투쟁은 서울공장을 폐쇄하고 경기도 파주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됐다. 고용승계를 회피하기위해 주공장인 파주에는 생산직을 모두 계약직으로 고용해 노조결성을 애초부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그네틱스지회는 파주공장에서 “일을 계속하겠다”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시그네틱스는 이들의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농성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노려 어린이집까지 부쉈다
04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해고자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해서 복직한 상황이다. 최근에는‘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조도 함께 노력한 경우 경영 관련 사항 역시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서 작으나마 힘이 되고 있다.
- 흥국생명노동조합
흥국생명은 지난해 217명 희망퇴직 이후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했고 1월 31일 정리해고를 개별 통보해왔다. 해고자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해고자 복직 투쟁'에 돌입했다. 흥국생명은 수년간 흑자를 냈음에도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또한 보험설계사 역시 해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언제나 투쟁!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던 늙은 여성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뭉치기 시작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최저임금법 적용, 체불임금 청산, 성폭력 근절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여성노조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라 오히려 시급이 깎이고, 낮은 도급단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는 실태를 폭로하면서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전남대병원 원내하청지부
20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도급업체를 내세워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해고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전남대병원의 현실이다. 도급업체가 바뀔 때마다 노조탄압 목적으로 계약해지 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며 단체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에 원내하청지부는 원직복직,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인천지방법원 청소미화원분회
2004년 9월 분회 결성 후 부당해고자 복직, 계속 근로 보장, 기본급 641,840원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지난 12월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사태가 발생였는데 이는 건강상 문제가 없는 계속 근로한다는 합의서를 위반한 사항이다. 노조는 회사의 대체인력투입, 법원의 면담요청 거부 등에 맞서 투쟁하는 중이다.
6. 거대자본의 노조탄압에 맞서는 투쟁
굴지의 그룹인 신세계, 현대와 맞짱 뜨며 싸우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굴지의 그룹인만큼 노조탄압도 악랄하고 교묘하기 짝이 없지만 이에 맞서는 여성들 역시 만만치 않다.
- 이마트 수지분회 투쟁
캐셔 노동자들은 1년 단기계약직에 월급 70여 만원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이혼했다는 이유로 입사 거부당하기도 하고, 업무 외의 일을 강요당하는 등 이마트의 행태에 분노한 캐셔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분회 결성 이후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회사의 감시와 미행이 있었고, 가족들에 대한 협박, 공포심 조장,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탄압이 계속되었다. 사측의 탄압으로 인해 현재 투쟁중인 4명만 남고 조합을 탈퇴한 상황이며 탈퇴조합원에 대해서도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출입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이다. 노동위에서 노조를 인정하라는 조정권고안이 나왔으나 사측은 협상 및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본사 앞 집회와 수지점에서의 집회,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여성노동자 단식투쟁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조탄압 중단!”을 내걸고 파업농성을 전개하는 현대자동차 5공장 비정규직 중 5명의 여성노동자는, 안기호 위원장 납치체포라는 극악한 탄압과 농성장침탈 기도를 규탄하며 2월21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날 역시 경비대와 관리자 200여명이 달려들어 폭력만행을 저질렀으며 단식에 돌입한 여성농성자 1명을 뒤로 넘어뜨려 실신시키는 등의 폭행이 벌어졌다. 40대 후반 50대인 여성농성자들은 ‘내 자식에겐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건상상의 이유로 인해 현재 단식은 해제한 상태이지만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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