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또다시 다가온 3·8 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공항에 의한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미국 섬유여성노동자들 수 만 명이 뉴욕 루저스 광장에서 빵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어서 1909년 미국 전지역 2만여 여성노동자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3.8 여성의 날이 되면 항상 말머리에 나오는 3.8 여성의 날의 유래다. 메이데이, 노동자대회와 같은 굵직한 일정에도 그 날의 유래가 몇 십 년이 지나도 가슴이 절절한데, 3.8 여성의 날에도 이날의 유래를 해마다 떠올려도 그 느낌이 절절하다.
1908년이라는 시기에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조차도 없는 완전한 무권리 상태였고, 이 때문에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기업주의 착취와 억압을 저지할 길이 없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인 "노동자" 로서 자신의 권리를 가지겠다는 것처럼 이 당시 여성들이 성별, 종교, 민족의 차별을 두지 않는 보통선거권을 주장하였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여성의 인간다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선차적인 과제였다.
그런데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은 97년 전의 요구와 지금의 요구가, 그러니까 여성노동자의 상태와 조건이 다르지 않다는데 있다. 저임금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도한 작업량 및 위험한 작업환경 등 가혹한 노동착취를 중단할 것과 여성과 임신에 유해한 작업금지, 산전산후 8주간의 출산휴가 등 모성에 대한 보호조치들, 인간답게 살 권리가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였는데 100년이 다되는 지금에도 다르지 않은 현실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렇다면 2005년 이 땅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지, 어떤 결의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05년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1) 빈곤에 있어서도 여성의 삶은 더욱 심각하다.
05년 사회의 화두는 단연 빈곤이다. 사회의 양극화, 빈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많은 곳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빈곤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혼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하여 여성가구주 가구는 계속 증가해 왔는데 비해, 여성의 노동시장, 가족내 성역할, 사회보장체계에서 경제적 자원배분에서의 소외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2003년에만 보더라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19.1%로 5가구 중에 1가구는 여성가구주 가구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에 48.3%로 OECD 동 평균인 64%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의 질도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 및 영세 자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처럼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대체로 저임금 노동에 몰리는가? 한 언론 보도에서 2001년 하반기 여성 취업자가 전년도에 비해 33.2% 증가했고 기혼여성 취업자는 43.9%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 취업 상황을 보면 단순노무직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중에서도 건설 노무자, 청소원으로의 취업이 가장 높다. 여전히 여성 취업자의 47.2%가 남녀 전체 임금의 하위 25% 수준인 월 7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70만원 미만의 비중이 높아져 최근의 고용증가가 저임금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 직종에 취업하도록 강제 당하고 있는 것은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 라는 성별분업체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적 지위, 모성 및 아내로서의 책임 및 보살핌노동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자체가 어려운 점, 그리고 진입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진입이나 가족생활로 인한 잦은 이탈과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2) 노동법개악으로 인한 여성 비정규직의 확산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비정규직화 역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임금노동자의 직종 분포가 여성과 남성간에 현저히 다른 구조에서 특정직종에 속한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직으로 알려진 일자리들이 비정규직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작년 9월 발의한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삶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지만, 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인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를 향한 비정규직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몇몇 사례에서 보여지고 있다. 은행·금융권 계약직의 경우 작년 봄부터 업무가 필요없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특히나 작년 9월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법 개악 발표이후 사전 작업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의 삶에 바로 화살이 꽂혔다. 그 중에서도 여성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어져 갔다. 여성 계약직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서는 여기저기서 날라오고 있으며 새마을호 여승무원, 이마트 계약직,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보육교사, 경찰고용직 여성노동자 등이 이러한 상황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견직의 확대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도 이러한 파견노동의 확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의 여성노동단체 역시 파견업종의 전면 허용은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을 파견노동자로 만들게 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성별 직종분리와 성별 고용형태의 차이에 의한 차별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여성직종과 부서들이 급속하게 파견으로 전환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결국‘여성의 파견노동자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고착화시켜 성차별 확대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파견업종의 전면 허용은“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를 고착화하고 심화시키는 반여성적 노동정책”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3.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라!
많은 언론에서 여성상위 시대라는 말들을 한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나아졌을지도 모른다. 호주제도 폐지되었고,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이전보다는 좀더 넓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해도 여대생의 취업률이 더 심각하고, 여성가구주의 증가 속에 생계를 위한 여성 취업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지고, 여전히 어떤 여성은 비공식의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적용은커녕 최저임금도 안 되는 한줌의 돈을 받고도 장시간동안 노동하고 있으며 때로는 무급으로 노동에 종사하기도 한다.
2005년 이 땅의 여성의 현실은 빈곤의 시대, 불안정노동의 시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더욱더 이중의 굴레속에 허덕이고 있다. 여성의 빈곤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비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성노동자를 인식하는데 이루어 져야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고용의 안전판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의 고용의 안전판이 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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