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하철 매표소의 민간위탁을 둘러싼 상황 개괄
1988년 7월 부산교통공단법(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 )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은 다른 지역의 지하철사업 주체들과는 다르게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가공기업으로서 부산지하철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다른 국가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DJ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정책에 따라서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의 정부지침에 의하여 비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여느 공기업 구조조정의 수순과 마찬가지로 먼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공단경영의 여러 문제점들을 들춰내게 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요지로 안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혁신의 당위성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였다. 그 보고를 기초로 정부혁신위는 공단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본사 구내식당과 역사 매표소들에
대하여 단계별로 민간위탁을 할 것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올해 초에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는 공단에 대한 경영혁신지침으로 하달하여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단은 정부의 지침이 하달되기 전에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고 있던 차에 정부의 지침으로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으며 여기에는 노조의 존재는 이미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애물단지 정도로 보였고 항상 제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다.
노조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조건 등의 변화 등에 대하여 교섭할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약 갱신체결과 연동하여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로 이끌어내지를 못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5월말경에 오히려 당시의 집행부는 총사퇴를 하는 비운을 맞았으며, 노조는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또한 이 때는 한창 월드컵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공단을 노조의 공백기라는 것과 월드컵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가 월드컵에 쏠여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6월 12일 민간위탁용역입찰공고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역 매표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6월 28일 부산지역의 노동·사회·시민단체들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는 민중연대 대표자회의에 보고가 되었고, 민중연대는 우선 급한 대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산하에 특위형태로 '부산지하철 민간위탁 저지와 시민을 위한 경영제도 도입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부산교통공단이 야비하게 노조의 공백기와 월드컵기간이라는 것에 편승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를 하였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2001년 말에 있었던 부산의료원민간위탁 저지투쟁에 대한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투쟁에 결합을 하면서 지하철의 민간위탁 저지 투쟁을 통하여 작금에 난마처럼 엮여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해 내고 거대 사업장 지하철투쟁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전반의 비정규직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조직적인 결합은 물론 대책위의 상활실도 민주노총본부 내에 두고 민간위탁저지투쟁을 총괄해 나가고 있다.
□ 부산지하철내의 다양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황
지하철사업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는 아무래도 청소업에 종사하는 아줌마 중심의 노동자들이라 할 것이다.
공단으로부터 청소업에 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 낸 업체는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라 전쟁미망인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복지단체들이 매년 갱신계약을 거의 독점하여 낙찰받아 경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용역원들에 대한 근태관리는 공단이 주로 하여 왔고 공단은 그 근태관리를 근거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고, 용역업체는 공단이 넘겨주는 근태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인별 실적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두 번째의 비정규직 유형은 전동차 중정비 업무에 대한 용역노동자이다. 지하철의 전동차에 수리와 점검을 하는 검수업무는 크게 대별하여 경정비와 중정비로 구분을 하고 있고, 중정비는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전동차의 고장이나 파손 등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하는 정비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항구적으로는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축적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동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 없이는 그 부분만 분리하여 도급을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공단은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를 모방하여 2000년도에 2호선의 개통과 함께 호포기지의 중정비업무를 주)우진전기라는 업체에게 용역을 주고 있으며, 그 곳에서는 대략 60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급 기술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서도 잠간 들렸다 가는 정도로 높은 위직률 속에서 불합리한 노동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지하철사업장의 비정규직노동자는 역사 매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노동자이다.
지하철에서 역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머무는 공간으로 지하철에서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역에 종사하는 인원이 지하철 전체적으로 비교하여도 가장 많은 영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역에서 하는 업무는 승객을 상대로 하는 접객서비스의 거의 다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자동발매기나 매표소에서 표를 발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열차감시를 수시로 하고 있고 각종의 안전사고 발생시에 이를 신속하게 수습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단계별로 역의 업무들 중에서 매표업무만을 분리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그 1단계로 올 해 9월초를 기점으로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공단을 퇴직한 전직 역장들에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낙찰률 97%의 특혜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표에 따른 모든 기기장비나 회전자금을 다 지원해주고 위탁자는 말이 위탁이지 달랑 몸만 가지고 들어와 매표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고용된 비정규노동자들은 대략 100명 남짓하나 시행 2개월도 되지 않아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들 보다 무려 1/3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 민간위탁 시민 대책위 결성의 문제의식과 나아갈 바
대책위는 그 결성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노조의 공백을 보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을 중심에 두고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제도에 대한 철폐 내지는 철회를 외치는 것을 주요하게 내걸고 있다.
이는 전략적이다거나 전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정규직들에게 비정규직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결코 멀리 있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거나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 내가 방심하는 순간에 나도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절절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위는 부산의 대표적인 중심사업장이라 할 지하철의 비정규직철폐투쟁을 통하여 비정규직투쟁의 전형을 창출함은 물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찾고자 하는 바램을 함께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당면한 투쟁은 그 대상을 공단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정책을 바꾸게 하는 방편으로 건교부와 노동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부를 주요한 타켙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IMF체제이후 노동부가 고용의 유연화정책을 산업현장에 안착시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파견법을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악용하여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한 장본인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져 내리고, 노동자들이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한 속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하는 이 체제는 노동부의 직무유기와 범죄행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점에 착안하여 대책위는 부산지하철의 비정규직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실정이 그러하다보니 아직은 투쟁의 영역을 보다 광범하게 넓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정도 투쟁에 대한 기초적인 가닥이 잡혀진다면 지역 전체적으로 광범하게 넓혀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하여 공기업들이 방만함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정략적 인사 등을 일삼으며 그 폐악을 몽땅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순된 경영체제를 바꾸어 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보고 또한 그 부분에도 방점을 두고 투쟁을 할 당연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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