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리는 비정규직 개악법안 때려치우고,
정부와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문제 해결하라!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은 당연한 것이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상경투쟁이 11월 22일 현재 30일을 맞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추운 겨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차가운 거리에 내몰리게 되었는지 정부와 노동부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이 직업상담과 직업훈련이라는 전문영역의 업무를 하여왔고, 근무한기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여를 경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인 “상시업무정규직화”의 정당함과 정부와 노동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여기에 있다.
비정규직노동자 보호한다는 정부와 노동부가 앞장서서 외면하는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는 파업상경투쟁 전 여러차례의 교섭을 통해 “부당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즉, 상시업무자의 정규직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적 공단개편의 무효화”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요구가 정당하기는 하나,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파업상경투쟁이 한달을 넘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권한타령,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동부의 고위관리는 ‘계약직인 줄 모르고 일했냐?’라며, 문제해결과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는 커녕, 그동안 차별로 인한 눈물과 고통의 삶에 대해 이해와 위로는 고사하고, 인격적 모욕을 통한 두 번 죽이기에 다름 아닌 작태를 보였다.
정부와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 차별과 책임회피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 경고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변죽만 울리고 있는, 정부와 노동부 그리고 산하기관인 공단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분노한다.
이에 많은 시민, 사회, 노동, 정당 등의 단체와 조직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지지하며 투쟁의 승리를 위해 “지원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지원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노동부가 “정규직 즉각 고용과 안정적 고용보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개편 즉각 중단”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규모가 850만에 이르렀고, 노동시간, 노동임금, 사회보장 등의 모든 권리로부터 외면당한 채 무권리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해가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를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
지원대책위원회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기관에 50%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차별을 제도화하는 정부와 노동부를 규탄한다.
정부와 노동부는 더 이상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과 착취를 강요하는 법개악을 중단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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