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최종안의 내용
최종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을 개별법을 개정하여 명문화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제도는 신설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변경하되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긴급복귀명령제 미도입
-공익사업 범위에 사회보험업무등 공공서비스와 열(난방), 증기의 공급사업까지 포함·확대
-상습적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연 무엇이 노동계 편향인가??
승계거부권은 판례로 정립되어 있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통상임금 또한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오히려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늘림으로써 평균임금을 하향시키며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제도 미신설과 공익사업범위 확대·상습적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사용자의 주장을 반영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긴급복귀명령을 삭제한 것은 노동부 관계자가 인정한 것처럼 이중처벌 등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최소업무 수행자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공익사업의 확대로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 중 쟁의행위 금지기간 연장(30일→60일)으로 노동자의 파업 제한만 강화한 것이다.
개악안을 폐기하라!!
정부는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입법강행의도를 비추고 있다. 정부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은 소위 사용자 대항권만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 땅의 노사관계를 후퇴시키고 노사대결을 부추기고 있으며 노사간의 전면대결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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