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모자가정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이 상실된 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계약을 갱신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관한 입주자격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파이낸셜,2000.11.23)
영구임대주택에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고 더 어렵게 사는 수급권자를 입주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언뜻 들으면 틀린말이 아닌 것 같지만 50%에 달하는 비수급자는 보증금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돌려받은채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또한 수급권자라고 할지라도 어느순간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대표자들과 단체들은 주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주거대책위원회는 단순히 ‘나가지 않겠다’는 요구가 아니라 정부의 주거정책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출하며 차근차근 활동을 벌여내고 있다. 현재 재계약을 맺는 세대에게 2년후 퇴거한다는 각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 비수급자를 떠나 주민 모두가 하나되어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은 쌀이나 옷 같은 다른 상품과 구분되고, 영구임대주택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주거의 결정은 곧 지역사회의 형성을 의미하며, 총체적인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는 주었다 안 주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거권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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