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관지 질라라비

G20특별법의 문제점

[NO.89|08|2010. 주장과 진단]

아직 G20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이주노동자, 노숙인, 노점상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20특별법이 시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0/12/03)

간접고용 철폐투쟁의 원칙과 투쟁방향

[NO.89|08|2010. 특집]

이명박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 통해 △민간 고용중개 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파견·훈련·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종합인력회사 설립 등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외에 알선 (2010/12/03)

2010 간접고용 실태 조사 결과 요약

[NO.89|08|2010. 특집]

이 글은 비없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과 함께, 간접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010년 5~6월 동안 설문지 배포•회수가 이루어졌으며, 7~8월 간 이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2010/12/03)

노동력 중개의 산업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NO.89|08|2010. 특집]

노동력 중개의 산업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1. 간접고용 법제도 및 정부정책의 변화

(1) 노동력 중개행위의 반인권적 위험성과 법적 규율의 필요성
노동력 소개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중개업과 같이... (2010/12/03)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살리기 농성을 하고 있는 남병준 동지를 만나다.

[NO.89|08|2010. 인터뷰]

이러한 상황에 맞서 “장애등급심사 중단” “장애등급기준 전면 재검토” “ 장애등급기준으로 인한 활동보조 대상제한 폐지” “등급하락을 이유로 한 서비스 중단 금지” “활동보조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9월 13일부터 장애등급심사센터에 19명의 동지들이 단식농성을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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