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삼성생명 해고자 원직복직!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
노무현정권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문화제
영하의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12월 26일 7시 명동성당 들머리에는 힘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주, 건설, 삼성생명, 호텔리베라, 평택서보레미콘 등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탄압 분쇄를 소리높여 외쳤다.
투쟁사업장의 절절한 투쟁사와 함께 꽃다지, 연영석, 지민주, 젠, 정면돌파 문화동지들의 공연등 뜨거운 열기는 2시간 30여분동안 계속되었다.
한편 명동성당 문 바로 앞에서 비닐하나에 몸을 의지해 노숙투쟁한지 18일째 되는 경기서부건설노조는 투쟁문화제가 진행되기 직전 천막설치를 강행했다. 성당 측에서 나와 천막설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한동안 실갱이가 있었으나, 큰 마찰 없이 천막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한편 호텔 리베라 노조는 12월 31일(수) 4시에 호텔 앞 집중투쟁을 진행한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다음은 올 한해 투쟁을 돌아보게 만드는 투쟁문화제 결의문이다.
<투쟁결의문>
근조! 노무현정권 노동탄압
노무현 정권은 우리사회의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고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6월에 금창공업에 공권력을 투입한 후 철도와 화물연대와의 노정합의 파기, 주 5일제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악과 노예특구 경제자유구역 설치 등 친자본 반노동자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첫 해인 2003년 한 해만도 7명의 열사가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에 온 몸으로 항거하며 우리 곁을 떠나야 했으며, 204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감옥에서 투쟁하고 있다.
1. 이주 노동자들은 소위 3D업종에서 폭행과 폭언, 임금체불, 산재은폐 등 노동기본권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한국경제를 위해 핍박받고 착취당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을 쓰다버린 소모품처럼 폐기처분하고 강제추방하고 있다.
이미 7명의 이주노동자가 노무현 정권의 강제추방에 절망하고 분노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없으며, 추운 겨울 혹한 속에서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중단과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삼성자본 이건희는 1998년 자신의 삼성자동차 경영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흑자가 난 삼성생명의 직원들을 1,700여명이나 정리해고하였다.
삼성해복투는 그로부터 5년이 넘는 기간동안 80여명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비롯하여 한국 최대 자본, 공룡 삼성그룹에 맞서 원직복직 쟁취 투쟁을 처절하게 전개하고 있다.
3. 공안검찰은 원청과의 교섭과 협약이 불법이라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인 건설현장을 바꿔내고자 활동한 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에 대해 철저히 건설자본의 대리인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역건설노조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며 건설자본과 공안세력의 더러운 야합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 한해는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붓물처럼 터져나온 시기였다. 새해 벽두 배달호열사는 분신항거로 손배가압류문제와 두산재벌의 노조탄압 실상을 폭로했으며, 화물연대와 철도의 투쟁, 정보인권을 사수하기 위한 NEIS저지투쟁, 경제자유구역법 저지투쟁,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개악 저지투쟁, 부안 핵폐기장 건설반대투쟁, 이라크 파병 반대투쟁 등 대중들의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하반기에도 목숨을 내던진 열사들의 항거가 잇따르며 손배가압류 문제와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가 사회 쟁점화되고 장기투쟁사업장 문제가 적극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우리는 그 투쟁을 단일한 전선으로 모아내고 집중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의 친자본 반노동 정책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자본은 똘똘뭉쳐 노동탄압을 강화하였고, 노동운동진영은 그에 맞서 그 어느 해보다도 치열하게 투쟁하였지만 분산된 투쟁 속에 정세를 반전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시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노무현 정권과 천민자본을 노동자민중의 가열찬 투쟁으로 심판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파열구를 내야 한다. 숨가빴던 2003년 투쟁을 마감하며 2004년 더욱 강위력한 투쟁을 준비하는 지금, 민주노동운동의 연대의 기풍을 다시금 곧추세우고 단결된 힘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자.
그길에 우리가 선봉에 설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투쟁사업장 선봉투쟁, 민주노조 연대투쟁으로 신자유주의 박살내자!
하나, 노무현 정권은 구속, 수배 등 폭압적인 노동자 탄압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삼성자본은 삼성해복투 탄압을 중단하고 해고자를 전원 원직복직시켜라!
하나, 인간사냥, 강제추방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하나, 건설노조 단체협약 정당하다. 짜맞추기 사건조작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2003년 12월 26일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삼성생명 해고자 원직복직!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
노무현정권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하는 노동자 투쟁문화제 참가자 일동
* 철폐연대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1-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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