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미화 노동자들, 전주노동사무소 앞에서 농성 시작
전북일반노조 정읍환경미화지부 노동자들은 현재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송치할 것을 요구하며, 8월 4일부터 전주노동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노조가 만들어진 후 정읍시는 조합원에 대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사찰하여 노조 간부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5월에는 정리해고 및 민간위탁을 선언하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자 하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정읍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천막농성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6월 10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5.18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고, 현재의 단협에 의하더라도 정읍시청 노동자들은 시청 직영 소속 상용직이므로 정년과 고용안정을 보장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장은 단협을 위반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도 어긋나는 민간위탁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41명을 연행하였고 이중 1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만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전주노동사무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리고 노조의 진정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전주노동사무소에 대한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행정자치부의 재정인센티브제(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명 줄일 때마다 1인당 1천5백만원의 재정지원을 해주는 제도) 때문임을 알고 이것이 노동부의 비정규 대책과 상충하는 것이므로 노동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읍환경미화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정읍시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즉각적 검찰 송치,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정읍시 환경미화노동자들의 투쟁은 8월 4일부터 한달간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폭로하고 투쟁으로 고용안정을 쟁취하고 민간위탁을 저지하는 정읍시 환경미화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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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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