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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차 수요집회, '더 이상 죽이지 마'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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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명동성당 앞에서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과 기초 생활보장이 되지 않는 현실에 맞서 투쟁하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수급자 최옥란씨는 3월26일 끝내 세상을 떠나갔다.
장애해방운동가 최옥란 열사의 삶과 투쟁은 소위 생산적 복지 운운하는 현정권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여실히 드러냈고, 4월 3일 제75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는 최옥란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중생존권을 쟁취하자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최옥란 열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로 살아가던 수급자였다. 이혼 이후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인정받아야 했던 최옥란 열사, 그러나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경제력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럴경우 국민기초보장법의 어이없는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수급권 재선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신고를 하라는 동사무소의 편지를 받던 날, 최옥란씨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없었다.
인간이라면, 이 사회의 성원이라면 노동능력의 여하에 관계없이, 취업여하에 관계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김대중 정부는 겉으로는 복지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결국 속으로는 복지의 축소를 가져왔으며 이는 수급권으로 지급되는 생계비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던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위협하는 위기로 내몰았다.
최옥란 열사의 죽음은 결코 의지약한 한 장애여성의 선택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공적책임 회피로 인해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한 타살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이 땅을 떠나갈지 모른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마련하라는 소박한 소망을 가진채.....
더욱이 김대중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장례행렬마저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분향소 설치마저 폭력적으로 막아서며 최옥란씨에 대한 살인혐의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최옥란 열사의 죽음이 또다른 강요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몫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허울뿐인 생산적 복지에 맞서는 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한 실천의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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